생활
트위터 성인물 허용 한국도 마찬가지 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합법적인 성인물은 트위터에 게시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한국인도 마찬가지 인가요? 한일론 머스크가 상관 없다 했으니 어느 나라던 다 괜찮은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43조에서 음화반포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서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한 판결은 법원에서 하므로 관련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성인물 허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제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나라인데요 너무 보수적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X(구 트위터)가 성인물 콘텐츠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자체적인 법률이 있어서 해외 플랫폼이라도 국내법을 따라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이런 콘텐츠 게시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알게된 점인데요, X의 새로운 정책은 동의하에 제작된 성인 콘텐츠만 허용하고, 미성년자 보호나 불법 콘텐츠 제한 등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하지만 각 나라의 법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 사용자들은 국내법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성인물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각국의 법과 규제가 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며, 특히 공개된 플랫폼에서 성인물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성인물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여, 해당 콘텐츠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에서 성인물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법적인 문제나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