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충직한깍두기
- 민사법률Q. 항소심에서 피고가항소취지에도 없는 부분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 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항소취지 내용에도 없는 일부 만 인정하여 판단 할 수 있나요?
- 의료법률Q. 1심에서 신체감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진료감정진행 그러나 판결문 1심 신체감정 배척이유 없다면아파트 시설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1심에서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 진단 확인 하였고 원고 피고 같이 항소한 상태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진료감정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결에서 항소심에 진료감정에 따른 감정자료에 일부분만인용하여 판결 내용으로 기왕증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및 영구장해 진단에 대해 감액하여 판단하였습니다.판결문에는 1심 신체감정의 배쳑이유도 나와있지 않습니다.재심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 성범죄법률Q. 학원에서 성추행관련있어 원장님께 상담한후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그이후 성추행했던 선생님이 다시 학생을 고소했다면사춘기 남자아이입니다 학원에서 성추행관련 원장님께 상담하고 이후 아이의 태도불량하다며 학원을 못다니게 하였습니다 학원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한것도 cctv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근데 몇일전 그 성추행 선생님이 아이앞으로 고소를하였습니다 저희도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까요
- 의료법률Q. 소송 진행중 의료과실이 밝혀지면 형사고소 진행해두 될까요의료과실로 소송진행중입니다 처음부터 민사와형사 같이할려구 했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변호사님 말씀으로 형사고소 미루고있습니다 지금 형사고소 진행해두될까요그리구 수술하신 선생님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보구 계신다구 하시면 병원과 수술담당의사 선생님 다같이 형사고소 해야할까요
- 의료법률Q. 항소심에서 진료기록감정 꼭 받아야 하나요?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중입니다.원심 판결에서 신체감정받은 상태이구 원심판결에서 기왕증없구, 영구장해 진단 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 피고측은 기왕증 근거로 원심판결에서 금액을 감액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측이 진료기록감정 신청했는데 대한의사협회입니다. 회신이 너무 늦어지구 있어요이 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 의료소송도 아닌데 법원에서 감정을 선택해서 지금 항소심 기일을 받고7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고인 저는 원심판결에서 과실 비율이 원고 책임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잘 못 판단한 근거 때문에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측은 진료기록감정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변론기일 지정을 해서 올려두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