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배고픈마녀
- 민사법률Q. 채권압류 및 츄심 신청 후 재산명시 신청안녕하세요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오늘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첨부한 사진처럼 "이미 사용된 집행권원 정보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일단 계속 진행이되서 접수를 했는데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ㅜㅠ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후 정본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집행권원이 두개(이행권고결정문, 소송비용액확정문)를 입력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하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술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보정명령 내용 :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2025년 2월 28일이 아닌 2025년 3월 1일로 한 사유가 지연손해금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보정서에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실수로 해당일의 다음날부터로 기재했는데, 그러면 보정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날짜가 하루 차이면 이자와 청구금액도 바뀌는 걸텐데 보정명령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ㅜㅠ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때 등기부등본 발급시안녕하세요,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채권관련 대신 전자소송진행하고 있는데요, 은행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고해요. 그런데 나중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지출 영수증은 본인 명의 카드로 납부된걸로 해야하나요?? 제가 로그인한 인터넷등기소의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난 영수증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때 같은 등기부등본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때도 영수증 첨부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물품대금을 못받았는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두 곳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와 8년간 거래하던 업체가 올해 7월에 폐업신고할거였으면서 올해 5월에 주문하고 대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민사로 승소하기는 했는데, 추심할 재산이 없다하는데다 작년에 본인 가족명의로 같은 사업자를 낸거 같아 괘씸해서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하나는 첫 거래였는데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줘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종국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추심할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괘씸해서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사기로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소장을 쓰면서 만든 서증 자료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민사 승소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 대표(80대)가 직접 가야지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로 가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추심비용 넣는 방법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추심 신청 비용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고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휴대폰 가맹점에서 보험 신청 누락했을 때 어떻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휴대폰 일반 가맹점에서 휴대폰을 기기변경했는데요, 기기변경할 때 보험가입도 하겠다고 하고 약정내용을 문자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두달만에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받고 청구하려고 보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상해 보험보험Q. 휴대폰 보험 누락으로인핸 손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휴대폰 일반 가맹점에서 휴대폰을 기기변경했는데요, 기기변경할 때 보험가입도 하겠다고 하고 약정내용을 문자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두달만에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받고 청구하려고 보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재산명시 신청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산명시신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1] 3일 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직 확정 전이지만 바로 재산명시신청도 같이 가능한건가요?[질문2] 가능하다면 아래 기재된 내용처럼 집행비용에 본안소송과 소송비용계산서 신청에 같이 썼던 비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될까요?[질문3] 아니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질문4] 채무자가 쓰는 거래은행을 알고 있는데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말고 바로 압류와 추심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집행권원내용]1. 000법원 2025차전0000 물품대금 사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 확정한 지급명령 판결정본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 금 3,500,000원와 이자 (2025.3.1.부터 2025.10.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5.10.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000,000원3. 집행비용 : 총100,100원-본안소송 : 인지대 1,100원, 송달료 66,000원-소송비용계산서 신청 : 인지대 900원, 송달료 33,000원
- 민사법률Q. 재산명시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금요일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요, 새벽시간에 하다보시 12시가 넘어 토요일이 되면서, 토요일(은행 휴무일)이라 그런지 “개설 은행 개시 이전입니다”코드가 뜨면서 하루 종일 가상계좌 입금이 안되더라구요. 이미 신청서를 낼때 10월 31일(금) 날짜로 이자계산을 해서 냈는데, 월요일에 입금이 가능하다면 날짜 수정을 다시 해야하는 걸까요?해야한다면 취하서를 내고 해야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