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배고픈마녀
- 가족·이혼법률Q. 합의 이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오빠가 이혼하고 현재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는데, 합의 이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문의드려요.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면 양육비를 받아야 할텐데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집은 매매가 나가지 않아 전세로 우선 놓고 자금을 일부 받은 후 명의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공증을 미리 받아야 하는지요? 구매가보다 매매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손해를 서로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증을 해야한다면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 후 재산명시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이 판결나서 이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행권원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 12% 받는 날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로 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집행권원내용]1. 000법원 2025차전0000 물품대금 사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 확정한 지급명령 판결정본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 금 3,500,000원와 이자 (2025.3.1.부터 2025.10.18.(채무자 송달수령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5.10.31.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000,000원3. 집행비용 : 67,100원 (인지대 1,100원, 송달료 66,000원)
- 민사법률Q. 이행권고결정 후 절차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사업 중에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주 전에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후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문의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후에 재산명시신청,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순서로 해야하는 건가요?문의2. 소송비용은 송달료와 인지세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 걸까요?답변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과세정보제출명령 이후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거래하고 있는 업체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번호 밖에 몰라서 소장을 제출하고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어제 과세정보 회신서(주민번호, 주소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다음 절차가 세무서에서 온 정보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가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서식이 따로 있던데 작성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되는건지요?2. 아니면 현재 주소 확인을 위한 채무자 초본 발급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미리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3.이후 절차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액소송 절차와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아는 정보는 피고쪽의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그래서 사실조회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가 보통 어느정도 걸릴까요?
- 민사법률Q. 서증 철회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소장을 접수했는데 서증 하나를 취소하고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서증 철회서”라는 서류가 따로 보이지 않아서요 ㅜㅠ 서증철회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첨부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방금 소장을 제출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첨부문서를 잘못해서 수정 전 버전의 서류를 첨부해 버렸네요 ㅜㅜ이럴 경우 서류 변경 또는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서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보정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ㅜㅠ
- 민사법률Q. 채무관련 소액소송 신청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개인회사 채무 관련해서 소액소송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4월에 37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주지 않아 세금을 내기 어려워 같은해 8월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채무독촉을 해서 2023년 9월에 일부 입금을 해줬는데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고 첨부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지만 물품은 납품했고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문자는 있고 수일내 입금하겠다는 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주문을 받아 계약서나 증빙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취하 후 소액소송 신청하는 방법안녕하세요,지급명령을 지난주에 신청했다가 채무자 정보가 부정확해서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3일전에 지급명령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소액소송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취하 신청서 제출하고 어떤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옆집의 간접화재로 피해를 입어 1달간 운영이 어려웠던 점, 가재도구 탄 것 들 등 손해배상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보험 적용이 어려워 본인이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서류들을 요구해와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서류를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배상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연락이 안돼요, 손해사정사가 만들어준 결과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