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핫한김말이
- 명예훼손·모욕법률Q. 비슷하지만 상이한 혐의로 고소장을 여러개 작성할 때, 고소이유 비슷하게 적어도 되나요?상황설명 : 인터넷 익명 사이트에서 저를 향해 악성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 언어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 중입니다.어떤 사람은 (통매음 +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다른 피고인은 (언어폭력 + 모욕죄)또 다른 피고인은 (모욕죄 + 명예훼손죄)만 적용이 됩니다.모든 피고인을 하나의 고소장에 적으면고소장 자체가 너무 길고 장황해질 것 같아서번거롭지만 각각 따로 작성하려고 하는데,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각각 죄명은 다르지만, 고소 이유가 비슷하고그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비슷합니다.혹시 이러면 대충 적은 것처럼 보여서(?)수사를 잘 안 해주기도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에 증거서류 목록 작성할 때, 꼭 표준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별지 - 증거서류 목록 작성할 때,꼭 이 양식 그대로 사용해야 할까요?표준 양식에서 설정해놓은 칸으로는 자리가 조금 부족해서요 ㅠㅠ증거 서류 목록표를고소인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따로 첨부해도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접수 후,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①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는 게 맞나요?고소장 양식을 보면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 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② 이 3가지 항목 모두가 피고소인에게 공개되나요?④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별지는 따로 비공개 요청을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할 때, usb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피고소인이 여러명인 사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피고인마다 적용되는 범죄 혐의가 조금씩 달라서,고소장을 여러개로 나누어 작성할 건데usb에 있는 증거자료는 어떻게 분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각 사건마다 usb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usb 하나에, 폴더로 나누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피고소인이 여러명일 때고소장 한 번에 적어도 되나요?상황설명을 하자면익명의 게시판에서 악성글에 시달린 지 2년째인데,최근 들어 수위가 심해져서정도 심한 글과 댓글을 몇 개 추려서 고소하려고 합니다.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려는데어떤 글은 통매음에만 해당되고어떤 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만 해당되는데하나의 고소장에닉네임 A는 통매음으로닉네임 B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고소할 수 있나요?고소장을 따로 쓰려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것 같은데범죄 혐의는 조금씩 상이해서 애매하네요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작성할 때, 죄명 여러개인 경우예를 들어서 고소 취지에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썼는데,법이 판단하기에 모욕, 명예훼손엔 해당되는데통매음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세 가지의 죄명 중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어서 다시 써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은 몇 장 정도 써가는 게 보통일까요?쓰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지는데너무 길면 오히려 수사관께서 안 좋아할 것 같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고소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적으라는 분도 계시네요 ㅠㅠ보통 몇 장 정도 써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소인 여러명일 때, 고소장 작성법익명 게시판에서 2년 동안성적 수치심이 드는 악성글과 인신공격성 글들에 피해를 입어왔고최근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삭제된 게시글을 제외하고 고소할 사람은 약 15명 정도로 추려지는데고소장을 피고소인 한 명당 하나씩 작성해도 되나요?어떤 사람은 모욕죄, 어떤 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어떤 사람은 통매음 등등혐의가 다 다르게 적용되어서요.한 사람당 최소 10장씩 쓴다고 가정하면... 100장이 넘을 거 같아요혹시 너무 자세하게 적어서 가면 수사관들이 싫어할까요?
- 성범죄법률Q. 고소장 접수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통매음으로 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만약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다른 걸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에 범죄사실, 고소이유 항목 작성할 때요자세하게 쓰는 게 좋을까요?너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고소장이 각하가 될 거 같고자세하게 쓰면 피고소인이 스스로를 변호할 때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서요...고소장을 처음 써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