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여러명일 때, 고소장 작성법

Question

익명 게시판에서 2년 동안

성적 수치심이 드는 악성글과 인신공격성 글들에 피해를 입어왔고

최근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삭제된 게시글을 제외하고 고소할 사람은 약 15명 정도로 추려지는데

고소장을 피고소인 한 명당 하나씩 작성해도 되나요?

어떤 사람은 모욕죄, 어떤 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어떤 사람은 통매음 등등

혐의가 다 다르게 적용되어서요.

한 사람당 최소 10장씩 쓴다고 가정하면... 100장이 넘을 거 같아요

혹시 너무 자세하게 적어서 가면 수사관들이 싫어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피고소인 한 명당 하나씩 작성해도 되나, 그러면 사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쓴다고 수사관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나 쟁점과 거리가 있는 방론을 늘어쓰면 수사관이 요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의 범행이 상이한 경우라면 피고소인마다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피고소인의 범행이 여러 개일 때는 한 고소장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자세하게 적어가는 것이 혐의 입증에 용이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세한 부분과 법적으로 혐의 입증에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장황하게 긴 내용은 수사관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