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쾌적한마라탕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은 누가 냅니까?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법무사를 고용해서 신청한다면 그 법무사 비용은 패소자가 내는 것입니까?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승소시에 소송비용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판례 검색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비용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 유료DB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공공기관은 판례를 다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학원강사입니다. 원장과 계약할 때 4대보험을 들어줄 것을 말했으나 거절당하고 퇴사후 소급적용했습니다. 원장이 제 몫까지 다 지급해서 절반을 돌려달라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학원강사입니다. 원장과 계약할 때 4대보험을 들어줄 것을 말했으나 거절당하고 퇴사후 소급적용했습니다. 원장이 제 몫까지 다 지급해서 절반을 돌려달라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