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미소짓는개미핥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낙찰 후 미납관리비 인수 여부에 대해낙찰자는 공용관리비만 인수하며, 소멸시효 3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상황은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하고 퇴거하여 2~3년 정도 공실인 상태임.질문1. 임차인이 집을 나갈 때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고 나가는지?질문2.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 인수해야 할 관리비가 발생하는지?질문3. 경매개시결정 이전? 이후?에 따라 관리비 인수 여부가 달라지는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처분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기부등본에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내용의 가처분이 있는데어떤 의미인가요?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인데 낙찰자 인수사항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석 요청드림경매 낙찰 받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임차인: 대항력X, 미배당금 발생O, 임차권 설정O2015년 4월 - 근저당 - 소멸기준2017년 10월 - 홍길동 전입신고(주택임차권 2022년 9월)2020년 8월 - 홍길동 가처분2024년 6월 - 임의경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된 물건 경매 낙찰 관련 질문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한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질문드립니다.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서 대항력 없음, 임차권 설정함질문1.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가 직접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는지?질문2.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받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질문3. 임차권 등기 이후 경매 낙찰까지 2년 정도 물건이 공실이었을 때 미납관리비가 발생하는지?질문4. 미납관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질문5. 낙찰 후 점유자가 없는 경우 명도하는 방법은?
- 대출경제Q. 무직자 매매사업자로 경매 낙찰 시 대출 받는 방법 질문지역은 지방무직자인데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경매 낙찰 받는 경우 경락잔금 대출 가능한가요?어떤 대출 방식이 있는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 1천만원 안됨법원 브로커 말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한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경매 세금 등 압류 사항 낙찰자 인수 여부부동산 경매에서 세금 등 압류 사항이 있을 경우 낙찰자 인수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소액보증금, 임금채권은 무조건 최우선배당 되고당해세, 조세채권, 건강보험료 등 압류가 있는 경우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배당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당해세, 조세채권, 보험료 등이 임차인이 없을 때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아니면 임차인이 있을 때에만 고려하면 되는지?말소기준권리 선순위, 후순위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지?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매매사업자 지방 아파트 1개 경매로 낙찰 시 취득세 19세 이상 열람 가능매매사업자가 부동산 경매로 지방 아파트 낙찰 시 취득세 질문합니다.낙찰 받아 아파트 1개만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2억 초과임.이때 공시가격이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는지?취득세가 1.1%인지, 12%인지, 아니면 얼마인지?
- 치과의료상담Q. 치아 신경치료 필요 소견에 대한 판단에 대해치과 세 곳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한 곳에서는 신경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두 곳에서는 신경치료가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