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뛰어난만두
- 교통사고법률Q. 부주의로 자동차사고를 냈습니다.사건해결된줄알았는데 오늘 경찰서 조사받고왔습니다.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저는 피해자보다 보험사의 무책임한 행동이 용납이 안됩니다ㅠ몇일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와서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합의를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요.저는 3년이 다되어가는데 사고처리가끝났다고생각하고 잊고 있었던 것인데황당하고 어의없었습니다.당시 22년 6월달에 자동차로 이동중우회전하여 전방 10미터정도 거리서 충돌이 있었습니다.눈이부셔서 햇빛가리개를 내리는중 정면 자동차가 선것을 못보고 충돌하였습니다.바로 보험사신고하여 처리하였고 책임보험만들었는 상황입니다.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보험사도 계속 연락이 없었던 터라 잘 해결된상태라고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합의금을 요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사고와 손해보험사 관련입니다.몇일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와서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의를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요.저는 3년이 다되어가는데 사고처리가 끝났다고생각하고 잊고 있었던 것인데 황당하고 어의없었습니다.당시 22년 6월달에 자동차로 이동중 우회전하여 전방 20미터정도 거리서 충돌이 있었습니다.눈이부셔서 햇빛가리개를 내리는중 정면 자동차가 선것을 못보고 충돌하였습니다.바로 보험사신고하여 처리하였고 책임보험만들었는 상황입니다.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보험사도 계속 연락이 없었던 터라 잘 해결된상태라고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보험사에서는 왜 상황에대해 연락을 안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이번주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데 합의서랑 처벌불원서 양식을 어떻게 구하죠? 그리고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언제 제출하죠?? 1심종국판결이 일주일전에 있었습니다.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고 힘들게 든을 모아서 이번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형편이 안되 국선변호사님이 해주셔서 나머지는 자료 찾아보고 이래저래 물어보고 해결을 하는중입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법 18세 장애강간죄는 징역 몆년인가요?내용:18세 정신지체장애 강간친구소개로 만나 나중에 나이와 정신지체 알았고 여자측 피해자 아빠의 구타로 집을 나옴.피해자 아빠가 협박강간죄로 남자측 고소함 현재 구치소감금중.협박아닌데 딸입막음.카톡 주고받은 대화제출중입니다.남자나이는 성인미성년자 강간 잘못뉘우치고몇번이나 집에보내도 계속 연락옴집에 찾아가서 책임진다고 했지만...피해자측 아빠는 3천만원 합의금요구상태 입니다.
- 민사법률Q. 합의라는뜻은 어떤의미인지 원만한합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아청법 구형재판이 연기중이고 선고/ 일심재판전인데 합의서가 계속지연될시 ㆍ합의서은 어느재판 이후 제출 의미가 있는지?ㆍ합의가 안될시 공탁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18살 정신지체장애인 간음죄)ㆍ합의서를 어떻게 받는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아청법 구형재판 연기중에 합의서가지연되서요 ..구형재판이 연기중이고 선고/ 일심재판전인데 합의서가 계속지연될시 어느재판 이후 제출의미가 없는지? 공탁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18살 정신지체장애인 간음죄)
- 부동산경제Q. 동생이 전월세 계약했는데 엄마한테 양도할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동생이 아파서 엄마가 전월세를 처분해야되서요~갑자기 아파서 동생이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의식이 없어서 월세는 자꾸 나가고 집을 빨리 처분을 해야합니다.동생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