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데 합의서랑 처벌불원서 양식을 어떻게 구하죠? 그리고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언제 제출하죠?? 1심종국판결이 일주일전에 있었습니다.

Question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고 힘들게 든을 모아서 이번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형편이 안되 국선변호사님이 해주셔서 나머지는 자료 찾아보고 이래저래 물어보고 해결을 하는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을 검색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판결선고 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할 것이고 국선 변호인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고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늦어도 2-3일 전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