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민사법률Q. 무고죄에 대한 재판비용은 누가주는건가요?무고죄확정판결 통지서를 받았는데 재판비청구서 하라는 내용이 있더군요재판비청구금은 고소인이 주는건지 아님 법원에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고소인에게 청구하는것이면 손해바상청구는 할수없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답변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합니다.민사소송 손해배상은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변호사비.병원비 기타등 대략 1억5천만 정도 들었습니다.재산이 없거나 배상능력이 없다면 받지 못하나요?자동차.집.사업자 등 가족명의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본의명의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형사법률Q. 대법원 재판에서 기각되면 어떻게해야할지....최초 주거침입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주거침입에 고소를 하였으나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이라 대법원까지소송 중입니다.대법원에 추가증거로 무죄판결문(성추행 사건)을 제출하였습니다.궁금한건 대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지...만약 대법원에서도 무죄면 더이상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우리나라법은 청소년에게 너무나 인정이 많은 법인것같은데. .2년전 아청법위반 준강제 추행으로 소송당하였습니다.길고긴 재판끝에 1심무죄.2심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무고.위증 소송을여러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였지만 소송이어려울수있다.죄가 인정되어도 벌금이나집행유예처벌수준이다..라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그동안의 정신적.금전적 피해와 고통은 글로써 표현하기 어려울정도입니다.한마디로 한집안이 초토화수준입니다.현재 이청소년들은 20세이며 과연 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하면 처벌수준이 낮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1심때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1심땐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20세(만18세)가되었는데요.법적으로는 미성년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하나요?무고.위증 으로 형사소송을하면 처벌수준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입니다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 입니다.현재 피해자는 20세(만18세)인데요.무고.위증 등 고소를 하게되면 20세(만19세)가 됩니다.무고.위증처벌을 받게되면 성인처벌인지 아니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요?만약 미성년자 처벌을 받게되면 민사소송을 보호자에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변호사 선임비청구는 언제 해야하나요?형사사건으로 1심무죄판결 받았지만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선고일은 5월21일 입니다.만약 2심까지 무죄이면 1심때 사선변호사 선임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는지.언제 청구해야는지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협박에 합의금에 답변부탁드립니다.성추행하였으니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추행사실이없다고 말을하였으나 성추행은 전과.교도소에 간다며 용서구하고합의를 보라며 상대측 친구들이 말을 하더군요.결국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신고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제폰으로 합의를 여자애 친구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결국 사건으로 커져 재판까지 갔습니다.저는 대학교도 자퇴를 하게되었고 너무나 억울해 금품갈최로 신고를 하였으나합의금은 갈취가 아니라며 불송치 처분이였습니다.죄를 지어서 합의금 준것도 아닌데 왜 공갈.협박.갈취가 아닌긴요?여자애 (만16세 고2) 친구들이 합의금 받으면 나눠갖자 라는 증거.제가 추행사실을인정하지않았다는 메세지를 피해측도 알고 있습니다.진짜 합의금 명목으로 줬으면 죄가 성립 안되나요?
- 형사법률Q. 대법원에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까요?무협의로 대법원까지 진행중입니다.피의자의 증거가 허위임을 밝힐 서류가 있다면 재판전에 보내도 될까요?진짜 억울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공판기일후 선고기일은 언제되나요?1심무죄에 검사항소를 하였습니다.의무적인 항소라며 증거.항소이유도 1심과 똑같은 내용입니다.질문입니다.공판일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공판당일에 선고까지 확정되는지아니면 선고기일을 다시배정받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선고기일은 공판후 몇일이 걸리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