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후 선고기일은 언제되나요?

Question

1심무죄에 검사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무적인 항소라며 증거.항소이유도 1심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공판일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공판당일에 선고까지 확정되는지

아니면 선고기일을 다시배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고기일은 공판후 몇일이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 당일에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공판기일이 종결되면 한달내외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의 경우 별도로 선고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고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불구속사건이면 항소심 기일 지정까지도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