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꾸준한진돗개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사기 당했어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작년 8월 쯤 스팀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샀습니다.‘아이디팜’ 이라는 계정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한테 32만원에 샀습니다.근데오늘 갑자기 아이디 비번이 다 바뀐 채로 접속이 안 되네요..판매자한테 연락을 해 봐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제가 근 수 개월 간 200만원은 현질했는데,경찰 신고할 예정인데,현실적으로 피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옷을 받았는데 택이 탈락 돼 있습니다.금일 택배를 받고 포장 봉투에서 뺐는데 봉투 구석에 제품 택이 잘린 채, 널부러져 있네요.이 경우 법적으로 환불 및 반품, 교환 가능합니까 ?
- 치과의료상담Q. 00년생 제 2 대구치 덮여 있습니다.초등학생 때 치아 검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하악이 작다는 말을 많이 듣고여태 교정하지 않은 채, 살아 왔습니다.이제서야 걱정 되는 마음에 질문 글을 올려 봅니다.상악은 제 2 대구치와 사랑니까지 전부 자랐습니다.그에 반해, 하악 제 2 대구치는 잇몸에 2/3 이상 덮여있고 X-ray 상 하악 매복 사랑니는 턱 끝, 즉 신경과 매우 가까워 발치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치과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1) 제 2 대구치가 00년생임에도 2/3 이 덮여있을 시 문제가 없는지, 2) 턱 신경과 매우 가까운 매복 사랑니 경우, 발치하는 게 맞는지.궁금합니다 !
- 재산범죄법률Q. 사기 신고 후 사기액을 돌려 받았습니다.계좌로 선입금 후 21일까지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으나미발송. 환불 요청했으나 해 주겠다고 하고 무시.그래서 바로 더 치트와, 사이버 신고 접수하고 오송금 반환신청을 했습니다.그로부터 3일 뒤, 오늘 잠수 타던 피의자로부터 입금이 들어 왔습니다.그러면서 메신저로 ”오송금반환신청으로 인한 게 아닌, 직접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왔더군요.이거 딱 봐도 원래 줄 생각 없다가 은행에서 알림 가니, 반환되기 전 직접 송금한 거 같네요.기존에 했던 신고들 철회할 필요 없죠?
- 재산범죄법률Q. 신고했는데, 관할 경찰서가 너무 멉니다.파주 삽니다.차로 최소 4시간은 가야 하는데경찰서 출석 요구 오면 필참 해야 하나요?+ 다중 피해면 택배 거래 사기범 잘 잡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 거래 사기, 역으로 되려 화를냅니다.이틀 째 보내지 않고, 계속 재촉하니 자기가 사기꾼인 줄 아냐며 역으로 맞대응합니다.이 사람이 사기꾼이 맞을 시 부정한 이 부분에서 죄가 가중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전자담배(아이코스) 기기 중고거래 사기그제 입금 후 여태 발송하지 않아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하니아직 판매 안 됐다고 연락 왔습니다.분명 제가 그제 입금 후 구매했으나제가 오늘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니, 판매 안 됐아고 한 것이죠.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또, 처벌은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