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계좌번호줘라아니다 나는 그분 사과를 받고싶다 그분사과를 받으면 크게 고민해보겠다를 수차례반복했을 떄이건 제가 협박죄가 잇다고 할수잇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협박죄인지 궁금해서 질문글 남겨드립니다.고소를 취하하는걸 원하면 그 당사자가 연락을 줘라 사과를 하는것외엔 요구할건없다 그 사람이 사과하는걸 보고 할지안할지 고민을 해보겠다하는건 협박죄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수차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라고 고지를 했었습니다.상대는 그냥 치료비만 주고 끝내겠다 사과드리겠다 했는데저는 저에게 피해를 입힌사람에게 사과를 받으면 여기에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협박죄가 성립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 의료법률Q.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간호조무사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주세요를 여러번 반복해도 몇분간 통화를 지속해나갔어요물론 지금 전화끊으면 뭐하겠다 그런건아니고 의사표현정도로 했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들어가있었어요이게 이틀동안 2~3번 이랬었는데 혹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 의료법률Q.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의사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간호사가 치료(주사기로 가시를 빼내기)를 했었는데요법률사무소에 가보니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라고하던데내일 녹음내용들고 고발하려고하는데요녹음내용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이러한 처치에대해 인정을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행위를 했다고 나와있는데요이정도로도 충분할까요?
- 의료법률Q.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2차례 간호조무사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전화하라했는데 저번에 그렇게했다가 그냥 전화도안주고 퇴근해서1~2분정도 하고싶은얘기 더한 경우에요그 1~2분동안 법적이절차를 밞겠다 이런내용도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