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학구적인우럭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에 대한 변제공탁 진행시 압류금액 일부 취소에 대한 질문상황: B가 A에게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가진 상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B의 모든 계좌가 압류된 상태.B의 모든 재산은 B의 통장에 있고, A에 반환할 금액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보유한 상태.A가 B의 압류를 최대한 길게 끌기 위해 연락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태.이때 B가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할 때 변제공탁 금액이 압류된 통장에 있다면 B가 변제 공탁 자금 마련을 위해 법원에 압류 금액을 일부 취소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비율 관련 문의HUG 버팀목의 보증비율이 전세금액의 80%라고 들었습니다.이 때 만약 1억 5천짜리 집에 대해 1.2억을 대출 받고, 나머지 3천은 제 돈으로 진행 했을 때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1.5억의 80%인 1.2억만 HUG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이해 했습니다.그럼 이 때 돌려받지 못한 20%에 대해서는 은행과 제가 각각 10%씩 1500만원을 부담 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모두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시 이전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어 경력/연봉 인정에 대한 증빙 자료로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당년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제가 직접 pdf 파일을 PC로 옮겨보니 파일이 깨져서 인사팀을 거쳐 전달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개인사정으로 개인 메일로 받아보는건 불법에 해당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퇴사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정규직으로 약 3년 재직후 곧 자발적 퇴사를 하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이 때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는 상관이 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CCTV증거 소멸 우려에 따른 방안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명예훼손건으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명예훼손 사건에 중요한 요소가 어떠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비추는 CCTV 있어 CCTV 말곤 물증이 없을거 같습니다.하지만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고 아직 담당 경찰 배정이 안된 상태이며, 경찰 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CCTV 영상이 삭제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데,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까진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억울하게 폭행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제목 그대로 현재 상대방은 제게 맞았다는 주장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저는 상대방을 절대 때린적이 없습니다.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제가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현재 폭행 누명을 쓰고 있는 상태 입니다.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는 사건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 공탁 철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A와 B가 10억을 5억씩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B가 돈을 나누는걸 반대함으로써 A가 그냥 5억을 통장에서 빼가려고 했는데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현재 A가 10억에 대해 민사 공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공탁 내용은 5억을 A가 가져가겠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B가 공탁 연기 신청을 했고, 법원은 B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연기 됐습니다.이 상황에서 A가 공탁 철회 신청을 법원에 넣는다면 10억은 공탁을 진행하기 전 처럼 A의 마음대로 5억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