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인정받는사탕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펫샵에서 샵업주가 판매중인 강아지 자가접종하는거 불법인가요?저는 동물보호단체에 일하고 있는데 애견매장에서 펫샵에서 강아지 종합백신 예방접종 했다고해서 경찰에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도 경찰쪽에서도" 자기소유물인 강아지 또는 동물판매업자로써 판매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강아지는 그 소유가 판매업자에 귀속되어 있음으로 예외조항에따라 예방목적 접종주사에 한해서는 합법" 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맞는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시 할수 있는 방법채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을 어기고 갚지않고 있습니다채권자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채무자의 주소를 전혀 모릅니다 대구광역시 인것만 알고 있습니다누구는 지급명령신청을 해라누구는 사실조회신청해라 하는데정확히 채무자 주소 모르는 상태에서 대구인것만 알경우어느 관할법원에 어떤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하나요?대구엔 법원이 두곳입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채무금액 300만원1. 채무자가 돈을 빌릴당시 보험일을 하며 고정수입이 없음(계약건당 수수료 미계약시 수익0원의 형태)2. 채무자는 돈을 빌릴당시 은행빛 5천만원가량연체 독촉중이였음 신용불량직전3. 채무자는 매달 30일에 각 100만원씩3개월에 걸쳐 갚기로 약정하였으나 연체함4. 채권자가 이에 채무자 변제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단 한번도 갚지않음5. 채무자의 신용도가 매우 낮음6. 채무자는 은행빛외에도 교통범죄로벌금형을 받고 벌금도 내야하는 상황7. 채무자는 변제요구에 화를내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고 갚지않고 연체 이에 아무런기일연장 요청 없음8. 채무자는 금원을 빌릴당시 본인 스스로도변제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환능력이 어렵다는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빌림9. 채무자의 종합적 경제상태로보아 돈을 빌려도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본인도 앎)10. 여기저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겠다는 금전문란을 보임이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채무자는 금원을 빌려도갚을 의사는 있었다 치더라도 갚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음그걸 본인 스스로 인지 했음에도 일단 빌리고봄사기죄성립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4대보험중 일부를 가입시키지 아니하고 공제2026.02.02. 입사하였고 2026.03.25. 첫 2월분 급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중 건강과국민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고용과산재는 현재일까지 미가입 상태 입니다그런데, 급여에서는 고용과산재 보험료를 미가입상태에서 공제하여 떼갔습니다사진보시고 공제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첫입사 첫달 월급은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미가입인데 왜 돈을 떼고 주나요?맞는가요?가지급금은 주차비떼간거니 제외해도 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키우는데 사료랑 산책방법 알려주세요펫샵에서 푸들 공주님 3개월 2차 접종완료 모시고 왔습니다현재까지는 집에서 잘먹고 잘싸고 잘 뛰어다니고 잘자고 있습니다 입양 받을때 동물등록후 바로 병원가서 기본 검진 받았습니다 이상없다고 했고 3차접종 예정입니다푸들이라고 데려왔는데 말티푸 같기도 하고 분양가는30만원이였습니다강아지가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은데 앞선 견주님들께오서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사료는 물에 불린후 사람성인 숟가락으로 한숟가락 반 주라고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5~6시간 간격으로 급여중입니다건식은 먹이면 안된다고 해서 집에 있을땐 제가 물에 불려서 주는데 출근하면 9시간씩 야간근무는 14시간씩집을 비웁니다 그때는 어쩔수없이자동급식기로 건사료 한숟가락 정도 나오게 해뒀습니다일하고 있는 시간에 건사료 나오도록요일단 굶으면 안되니까요정리 하자면주간근무 (09시~18시) 물에불린사료 출근전 7시쯤 직접 배식 이후 점심12시쯤 자동급식기로 건사료자동배식 퇴근후 19시쯤 물에불린사료 직접배식)야간근무(18시~익일08시) 물에불린사료 출근전 17시직접 배식 이후 자동급식기로 22시 건사료 자동 배식 익일 03시 자동급식기로 건사료 자동배식 이후 퇴근후 09시 물에불린사료 배식건사료양은 한스푼 나오게 설정되어있습니다이런 루틴으로 배식하고 있는데 적절한가요?건사료 먹으면 안된다던데 회사에 있어서 밥을 물에 불려줄수가 없네요추가질문은 펫샵에선 3차접종후 간단한 야외구경느낌으로산책까지는 아니고 제자리에서 바람쐬기 정도 가능하고5차이후 완전 산책 가능하다던데 맞나요?그리고 푸들 맞나요 아직애기라 잘모르겠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계약당시 반려동물 특약이 없으면원룸 계약할때 계약서에 반려동물(강아지) 키우면 안된다는조항이나 특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키워도 계약상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가요?만약 집주인이 민원이나 이런걸로 강아지 왜 키웠냐고 따지면서1.강아지 키우지마라고 하면 키우면 안되나요?2.또 강아지 소음 민원으로 계약만료전 퇴실요구시 이에 저는 응해야하나요?3.아울러 그러한 민원으로 계약만료전에 퇴실시 보증금은 계약기간도과전 퇴실임으로 집주인이 안돌려주나요?
- 형사법률Q. 병원에서 범죄경력증명서조회 동의 했는대 어디까지나오나요?병원에 취직 했는데근로계약서 적을때 노인학대경력조회동의와아동학대경력조회동의두가지에 대한 조회 동의서에 싸인해줬습니다근데 제가 사기죄로 전과가 있습니다이때 병원에서 위 범죄경력 조회로 저의 과거 사기죄 전과등 범죄이력 전부 싹다 알수있나요?아니면 동의서에 싸인한 두가지 범죄에한해서만조회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자동차 보험 가입 안한 상태에서 사고 처벌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량 후미추돌하여 제 과실이100%인 상황입니다이때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상대방은 경미한 경상입니다 또한 제 차에 탑승한 사람이 있습니다둘다 경미란 경상입니다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아울러 이런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같은 행정처분도 따르나요?1. 피해자와 합의한경우 2.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경우경찰 사건접수 됨
- 형사법률Q. 자동차 매매후 양수인이 이전하지 않을시 법적절차차를 판매하려고 양수인에게 차를 넘겨주고양수인이 직접 이전신청 하기로 약속한후 차량대금은 지급 받았고 그 후 양수인이 차량이전을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나요?절도로 신고 또는 도난차로 신고접수되나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좀 알려주세요양도인 미방문 기준으로양수인혼자 사업소 방문시 필요한 양도인에게 받아야할 필요서류 무엇인가요?양도인에게 받아 놓은 서류는양수인 인적사항기재된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1장양도증명서1장이전등록신청서1장자동차등록증1장입니다외부장치용 번호판 1개(자전거캐리어에다셨다고 해서)이렇게 있습니다이거 가지고 가면 되나요?도장은 막도장파서 양도인 이름에찍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