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우스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로 고소 한 성태이고 무고죄로 도 고소가능 한것인지요?제가 폭행당한 고소건 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모르는 남녀 한테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남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에 상해진다 서도 제출 한 상태이고 고소인 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 께서 피고소인 이 112출동 지구대 직원들에게 제가 피고소인[남자] 에 여친 가슴을 만져서 저를 폭행 했다면서 제가 고소를 안하면 본인들도 안하겠다고 112출동 보고서 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수사관 께서 주위 cctv등 전부 보시고 제가 안그런거를 다 보셨습니다..고소후 피고소인 이 여러번 경찰 소환장 전화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사건 발생 2달후에 정식입건 되고 아직도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피의자가 본인이 112출동 경찰관들 에게 허위 진술해서 죄가 더 커져서 안나오는거 같은데…..허위로 출동경찰관 에게 본인 여자친구 만져서 때렸다 이것을 무고죄로 도 고소 할수 있는지요? 현재 상대방은 수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소환장 요구에도 계속 출석을 안해서 수배내렸다고 들었는데…무고도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폭행사건 고소인 조사후 피고소인 조사일정날씨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새해 복도 야무지게 많이 받으세요~^^다름이 아니오라…1월13일 날 상해 소장 접수하고 23일날 고소인 조서 꾸며는데….피고소인 조사는 언제쯤 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아직 사건번호 도 없고 입건을 안했다고 하는데 고소인은 조사다 받았는데 왜 사건번호 도 안나오는 건가요?…피의자 조사는 수사관 이 하고 싶을때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작년10월1일에 직장4대 보험 가입했습니다.26년 2월말에 폐업예정 인데….폐업신고후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면 일일 날짜 플러스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8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은 아는데….아님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새로 180일 이상 근무 해야 하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당하고 나서 여자가 것짓말로 저를 고소못하게 끔얀녕하세요~ 스페셜리스트 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간단 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싸움이 붙어서 저는 혼자 상대방은 남성한명 여성한명 입니다 저는 한대도 구타안하고 남성분이 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제가 맞고 어때리지 한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남성 여자 일행이 갑자기 본인 가슴만졌다고 말했습니다…지구대 경찰 출동후에 저의진술 간단히 듣고 상대남여 진술 들은후. 늦았없이 여성경찰관이 제가 고소안하면 저쪽에서도 고소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때리지도 않고 제가 맞았는데 무슨 반의사불벌죄 를 얘기하면서 경찰관이 말하였고 저는 그 남녀가 너무 괘씸해서 상해진단2주 첨부 가해남자분 고소장 접수 했습니다.그여성이 저 고소못하게끔 일부러 자기 가슴마졌다고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게 더 괘씸해서 남자 고소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 장소 도로쪽에서 남성이 제멱살을 잡고 있고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여성 가슴을 터치한다는데 그 주위에 cctv도 있고…..만약 여성이 가슴마졌다고 저를 고소하면 저는 무조죄로 역고소 할수 있는지요? 만약 제가 폭행건과 별개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변호사 대동하고 증거 수집해서 경찰조사 받고 만약제가 무협의 종결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 한테 청구 할수 있는지요?상해2주면 만약 합의가 들어온다면 합의급은 어는 정도가 적당한지요~~ 추운날씨에 긴글 읽어주신 고수님들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폭행·협박법률Q. 동영상 촬영중에 오해로 인한 경미한 폭력사건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건강유의 하세요~ 문의들일 내용이 어제 오후12시50분경에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중에 남녀 배달기사 여자남자분이[두사람 애인관계로추총] 싸우있는거 같아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했을때 대비해서 동영상 촬영중 여자남자분 한테 걸렸습니다 두사람이 달려와서 왜찍냐고 실갱이를 허게 되었고 제가 남자 여자한테 멱살 잡히고 끌려가서 우측얼굴에 구타 한번당하고 양 손에 손톱자국 네군데 목옆이 좀 주웠습니다 경찰이 10분에 도착했고 저는 남성이 여성폭행했을때 증거로 촬영했다했고 여자는 제가 동영상을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데 올릴라고 하는걸로 착각했다했습니다 남자는 그전부터 술에 취해서 제가 화풀이 대상 이 된거 같습니다 남성90kg 정도 여성이 70kg정도 제가 맞은걸 여자가 아니까 일부러 저한테 밀치면서 가슴ㅍ만졌다고 몰아가는데 그주위에 cctv가 다 있고 제가 고소 할꺼같으니까 일부러 기지를 발휘한거 같습니다 요는 지구대에 와서 말하기를 장의사불절죄로 제가 고소 안하면 저쪽에서도 안한다고 하는데 저는 폭행한건없고 그쪽에서 남자가 한 중건 상처 이런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경미할수도 있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아나 있어서 고소를 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SRT고속열차 승차하고 달리기 시작하고..한 2-3분 정도 지나니까 심박수가 빨라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내려야하는데 달리고 있어 못내리니까 불안이 안습해오고 죽는거 아닌가 …공장장애 인가요? 폐소공포증 인가요? 도대체뭔가요? 죽을꺼 같다는 생각이 10분이상 느낀것 같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답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