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
- 폭행·협박법률Q. 보호의무자가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 여부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신체적,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때, 만약 A가 B를 위해 구조를 위한 노력을 해도 B를 못 구해주게 되면서 A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예상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A가 B를 구조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경우와 B를 못구해준다는 사실면에서 같을 때,A가 B를 위한 구조 노력이 자신의 피해만 가져올 거라고 예상해서, B를 위한 구조 노력을 하지않고 옆에서 방관만 한 경우, 법적 처벌을 안 받게 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중대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 여부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나라에서 A가 신체적,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빠진 B를 구조해 주면, A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는 경우, 또, 이 상황에서 A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아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보다는 적은 부담이나 피해로 구조 노력을 해도 위험에 빠진 B를 구조할 수 없을 때,A가 B를 구조하는 것을 포기하고 옆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 안 받나요?
- 폭행·협박법률Q.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 상황에서 보호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여부1. A와 B는 보호의무 관계가 있을 때, B가 신체,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된 경우, B에 대해 보호의무가 있는 A가 B를 도와주면 A도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보게 된다면, A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해 B를 구조해주지 않고 방관했다면 A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2.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나라에서 C가 생명,신체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빠진 D를 도와주면 C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할 때, C가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해 D를 구조해주지 않고 방관했다면C가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 받을까요?
- 동남아여행Q. 베트남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불구조죄)가 있나요? 베트남에 착한 사마리아인법,불구조죄,불구조이행죄가 있나요?베트남에 갈 일이 있는데 잘 모르고, 중국,일본,북한도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어떤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