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몽구스248
- 형사법률Q. 자사의 상품을 권한 없는 자들이 판매하는 경우제조업체 종사자입니다저희 회사의 상품을 판매권한 없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중고거래도 아니고 새상품을 판매합니다예컨데 퇴직한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고 당사 영업사원에게 돈을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인데요이러한 행위에 적용할만한 형사법규나 상법 규정 등등이 있을까요??처벌규정 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형사법률Q.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실형 가능성 문의당사 영업사원이 퇴직을 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정보를 본인의 USB에 담아서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고객의 정보도 영업비밀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던데 혹시 형사 고소를 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자동차생활Q.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로 구매예정입니다색상이랑 필수 옵션 좀 추천해 주세요옵션이 많은데 필수적으로 넣어야하는 옵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패밀리카로 사용하고 3년정도타고 차 바꿀 예정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해자의 증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사내 폭행 사건이긴 합니다CCTV등 영상자료는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이 매우 상반됩니다다만 피해자들은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 가해자들은 진술이 허술하고 진술이 바뀌기도 했습니다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하게 판단해도 될까요??
- 내과의료상담Q. 신장의 사구체여과율 수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당사 직원 중 한 명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구체여과율 수치가 작년 연말에 38% 올해 초에 36% 나왔다고 합니다이에 향후 투석이 예상되고, 현재 감량과 빈혈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러한 질병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징계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포함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따라 각하가 되나요?
- 민사법률Q. 부제소 합의의 요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예컨데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형사고소도 예정하고 있는데요만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는 하고 형사고소까지는 안 할테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소송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작성하게 되면 그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유효한 부제소합의라면 근로자가 실제 소송 제기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업무상 횡령의 기수 시점 관련 문의입니다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했습니다고객을 속여 돈을 받고 횡령하였습니다그런데 본인은 고객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돌려줬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이 경우에 횡령의 성립시점이 궁금합니다고객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횡령은 성립한 것인지(안 돌려줬을거 같지만)돌려줬다면 횡령죄가 성립 자체를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 기미? 까맣게 검버섯처럼 올라오는거제목과 같은 증상에 좋은 피부과 치료가 있을까요?볼 한쪽에 까맣게 기미같은게 올라왔는데 보기 흉해서 피부과가서 치료 받고 싶습니다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려주세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은 연인관계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A는 원청 책임자이고 B는 하청 직원입니다)그런데 A가 B의 사진을 다른 직원 C(다른 사업장 소속)에게 전달하면서 음담패설을 하였고 이를 B가 A의 핸드폰을 보다가 발견하였습니다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