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를위해
- 성범죄법률Q. 고2와 합의하에 몸 사진을 교환 했습니다상대방은 랜챗에서 만난 고2이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 말과 사진을 각각 교환했습니다.사진은 상대방이 먼저 보냈고 마찬가지로 상대가 먼저 요구했습니다만나서 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서로의 생각 차이로 무산되었고상대는 제가 방에서 나가면 나가겠다고 저를 먼저 방에서 퇴장하게 만들었습니다.상대가 자의로 보낸 사진 외에사진을 달라고 한적이 있지만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고 보내주지 않았으며저도 보내기 싫으면 안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안좋게 헤어진것에 저에게 보복을 하려고 저를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증거를 수집해서 저를 고소하는게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고2와 합의하에 몸 사진을 교환했습니다상대방은 랜챗에서 만난 고2(만16인지 17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이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 말과 사진을 각각 교환했습니다.만나서 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서로의 생각 차이로 무산되었고상대는 제가 방에서 나가면 나가겠다고 저를 먼저 방에서 퇴장하게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안좋게 헤어진것에 저에게 보복을 하려고 저를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증거를 수집해서 저를 고소하는게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이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자위영상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라인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기에 구매하기 직전에 찾아보니 문제가 될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구매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저와 대화하느라 상대방이 시간만 버리게 되어 미안함에 1천원을 계좌에 입금해줬는데이걸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영상이나 사진을 구매하진 않았고라인방은 바로 지웠고 상대방도 차단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남자가 남자한테 성희롱 한것도 통매음 접수가 가능한가요?통매음 성립 요건엔 자신이나 상대의 성적 흥분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지녀야 한다고 돼있고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만약 접수가 된다면제가 게이가 아니라는걸 증명해야 하나요?보편적으로 남자는 남성을 성희롱 하는걸로 흥분을 느낄 수 없기에 안될까요?일단 전 게이 아닙니다
- 성범죄법률Q.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옾챗에서 만났고상대방이 저희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하길래자꾸 그러면 네 성기를 따먹어버린다고 상대방한테 보냈더니갑자기 통매음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일단 앱은 바로 탈퇴하고 지웠는데먼저 패드립 해놓고이게 고소가 되나요?둘 다 남자인 상황인데통매음 요건엔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요그럼 제가 게이가 아니란걸 증명 이라도 해야 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되나요?랜챗에서 만났는데 대뜸 저희 부모를 죽이겠다고 하길래 상대방의 성기를 먹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서자기가 이 방법으로 3명이나 보냈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