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위영상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라인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기에

구매하기 직전에 찾아보니

문제가 될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와 대화하느라

상대방이 시간만 버리게 되어

미안함에 1천원을 계좌에 입금해줬는데

이걸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영상이나 사진을 구매하진 않았고

라인방은 바로 지웠고 상대방도 차단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취지로 입금한 것이 소명될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입금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이 허위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