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흥미진진한수국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받은후 대출이자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보증금미반환 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약 700가량 냈는데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을 경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 민사법률Q. 지급명령신청시 판결문 첨부를 어찌해야하나요 ?사기로 판결를 받았고 나의사건찾기로 판결문 읽어보니 이름이 특정되어있지 않은데 지급명령신청시(부당이득 반환청구) 첨부서류 입증방법에 판결문을 첨부하면 될까요 ?
- 민사법률Q.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가 교도소에있으면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형사소송을 했었고 채무자가 상고까지 갔지면 22.12.13 상고기각 되었고 제 사건이 다른사건과 병합되어 교도소 수감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까지 알고있는데 만일 교도소에 있어 본인이 지급명령신청한것을 본인이 못받으면 어찌되나요 ?
- 민사법률Q. 형사소송 재판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사기로 고소를 했었는데 변호사법위반으로 제사건과 병합되어 1심은 21년12월에 판결이 났었는데 항소,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2년 12월에 상고기각이 났습니다.편취당한 금액은 총 2700만원인데 돈 받으면 좋은데 죄질이 아주 불량한 양아치라 본인 앞으로 재산이 안잡혀있을거라 예상됩니다만 ,못받으면 통장압류라던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주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