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 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친구가 배달을 하다가 같은 배달기사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배달 기사님이 욕설을 해서 친구가 헬멧 쉴드를 내려쳤습니다 주먹으로는 아니고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쳤다고 합니다 폭행으로 접수됬고 서에 조사받으러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로 인해 구상권이 3개가 들어오면약 2년전 교통사고로 일어난 구상권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책임보험이였고 300,300,900만원 가량의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갚을 능력도 안되고 분할로 한다해도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재산 보험보험Q. 리스 오토바이를 내렸는데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2년전 대행을 하면서 사고가 났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리스차량을 타며 보험비포함 리스값을 내며 탔었는데 이 리스차량을 제가 직접 계약한 적이 없고 대행사 지부장이 계약하고 피계약자로 올라가있는것만 알고 있었고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었고 서명도 직접한적이 없습니다 또 책임보험인걸 사고 직후 알았었고 보험개념에 대해 모르던 어린시절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리스를 내려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대행사에 책임이 있는걸까요?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 구상권 첨구에 대한 과잉견적에 대하여제가 물론 100대 0 으로 지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 차량이 수리하는대 1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살짝 까진 부분을 도색말고 교체식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또 이러한 견적을 과잉견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토요타 프리우스 5세대 견적수리비 알려주실분혹시 토요타 프리우스 5세대 운전자석 완전 찌그러졌습니다 문쪽 휠 & 휠위 카울 문 아래 발판 빽미러까지 수리하는데 견적 얼마나 나올까요
- 폭행·협박법률Q. 친구들끼리 술한잔 하다가 폭행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 가요?친구 A ,B ,C 가 있다고 하면A와 C는 초면이고 B와 A,C는 친구 입니다술 한잔 하면서 B가 A와 이야기하다가 B가 A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 라며 이야기하다가 B가 술도 한잔 하고 A의 얘기에 화가 났는지 A의 넉살을 잡았고(폭행)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던 C는 B의 두 팔을 잡으며 유리문 쪽으로 밀기 시작했으며 B가 C에게 "알겠다며 놔라"고 말해도 놓지 않았고 C가 B에게 "나랑 싸우자 그러다 죽빵맞는다"라며 유리문으로 계속 밀었습니다 그러다 술집 직원의 신고에 경찰관들이 오셨고 분리된 가운데 B는 A와 C랑 이야기 하고 싶다했지만 A와 C는 처벌을 원한다 했고B는 C도 나를 잡고 유리문으로 밀쳤다 신고하겠다며 상황은 마무리 되었고 B와 A는 합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며 B는 A에게 합의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할까요?또 C는 B를 폭행한 걸로 간주 되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등 일용노동직인지 궁금해요근무시작일 2024년 7월 20일~오늘 날하는 일 : 가계배달이지만 프로그램사용으로 고용•산재보험은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계운영업장 : 법인근무시간 : 11:00~23:00급여 : 일 12만원 - 3.3%가계배달로 일당 12만원씩 받기로 일을 했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개월 가계배달로 일을 했지만 홀에서 포장과 서빙을 담당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발주부터 매니져처럼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대표님이 출근하지 않고 점장처럼 배달과 가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급여도 3개월 전 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현 시점 2025년 1월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또 알아보니 홈텍스 어플에서도 급여증명서가 안나오고있어 확인이 불가 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정통망법위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같이 제 게임 아이디를 공유했었는데 싸우고 나서 게임을 하려고 하니 게임아이디가 영구정지당해있네요 이부분 정통망법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시나요?
- 민사법률Q. 배달대행으로 리스를 내려 오토바이 계약을했습니다배달대행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 1년 리스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따로 적은 것도 없고 배달대행 지부장이 이름으로 리스를 내려놓고 리스비를 다 지불했음에도 불과하고 폐지서류를 못받고 있습니다 리스를 내려준 회사에도 연락이왔는데 리스비가 지불이되지 않았다며 지부장과 연락 되어야만 처리를 해 줄 수있다고 합니다 돈을 준지 한 달이 넘었는데 못받고있습니다 계약도 그렇고 일하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한다고 하면 리스사에서 오토바이를 가져간다고 까지 반 협박씩으로 말했었는데 통장으로 밀린 돈을 보내준 내역까지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환계획서를 작성 이후 채무를 안할 때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현찰로 약 2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셔 수필로 작성된 상환계획서를 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로 월 80만원 씩 2년간 채무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돈을 넣어주기로 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