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다정한오므라이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로 알게 된 회전근개파열 봐주세요!11/7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확정은 아니나 현재까지는 과실 5:5 입니다.차랑 오토바이(아빠) 사고라서 생각보다 크게 다치셨습니다.사고직후 뼈에 이상은 없었으나 벽에 머리를 부딪힌후 등쪽으로 바닥에 떨어져서 현재까지 통증이 심한상태입니다.또 어깨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 및 mri찍어보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는데나이가 있으셔서 퇴행성이라고 병원에서는 기여도 20-30%라고 의료보험으로 수술하라고 합니다.진단서에 코드는 S460 으로 외상으로 작성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전에 통증이 없다가사고이후에 통증이 생겼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한다고 하니 조금 황당한 상황입니다.그리고 병원에서 수술 빨리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아직 목통증이 심하셔서 자보로 침을 맞으러 다니고 계셔서 고민인 상황입니다.1. 만약 의료보험으로 어깨수술을 하면 목 치료도 의료보험으로 진행되나요?2.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할 수는 없나요?3.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수술진행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인정안해주면 그때 의료보험으로 해도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도와부탁드려요!이번에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97년 11월에 아빠가 상속받은 땅을 24년 8월에 매도하였는데이에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취득가액은 모르는상황이고97년 공시지가*면적으로 계산했을때는 48,737,600원이 나옵니다!24년8월 매도가는 60,000,000원 입니다!양도가액60,000,000양도일자 : 2024-08-05취득가액48,737,600취득일자 : 1997-11-17필요경비0전체양도차익11,262,400비과세 양도차익0과세대상 양도차익11,262,400장기보유특별공제3,378,720보유기간 30%양도소득금액7,883,680⑦ - ⑧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5,383,680세율6%산출세액323,020자진납부할세액323,020홈택스 모의계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맞을까요?추가로 법무사선임비용 70,000원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증여취소를 하고싶어요! 준비서류알려주세요!7월8일 부모님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취득세까지 납부하고 등기는 하지않았습니다!근데 토지를 매매하게 되어서 60일전에 증여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취득했던것처럼 똑같이 구청에 방문하면 되는걸까요?또 증여자인 부모님과 함께방문 해야하나요?아님 혼자 가도 될까요? (증여시에는 혼자 방문 했습니다.)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답이 안나온다면 구청에 연락드릴생각입니드.
- 부동산경제Q. 지방토지 지분 매각 가격을 어떻게 측정해야할까요?얘기 들어보니 잘해야 공시지가의 30%정도 쳐준다고 하는데,, 맞나요?예를들어 대전에 공시지가 3억짜리 토지가 있다면 90,000,000원 거래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공동토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대전에 약 1,000평짜리 땅을 공유자 3명에서 3분의1씩 (한사랑당 약330평씩)갖고 있습니다.(종중은 없지만 종중땅 개념으로 땅을 함께 구입하셨었대요)토지에 대해 3분의1씩 갖고있지만 위치 구분을 안했다고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땅인지 모름)상황 : 부모님 두분다 장애가 있으심, 장애가 심해져서 근로소득이 불가한 상황, 소득이 어려워서차상위대상이 되는 상황, 위에 말한 토지가 재산으로 잡혀서 차상위신청 불가능, 다른 소유자는 매도할생각X 연락도 되지않음1. 부모님앞에 땅이 없어서 차상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저 땅을 자녀인 제가 취득을 하려는데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 일반 토지(농지)취득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농지취득시 본인이 소유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내야하더라고요 근데 위치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3. 등기부등본에서는 공유자로 세명의 이름이 확인이 되고, 동사무소에서 조회했을때는 아빠 지분 100% 확인이 되는데 이럼 공동토지가 맞는..거죠? (각각 100%로 확인되는거죠?)4. 아빠가 갖고있는 이땅을 처분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땅때문에 국가지원도 못받고 형편은 점점 어려워져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땅에대한 토지세도 몇년째 미납중)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계약을 제가했는데 세대분리 가능한가요?부모님과 함께 세식구가 살고 있는데요부모님은 장애가있으셔서 소득이 없기때문에제가 집계약을 하고 전세대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완납)이상태에서 제가 친구와 함께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친구 집으로 세대분리 할 수 있나요?아니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해서 다시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요?만약 부모님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하면나중에 보증금은 제통장으로 받을 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문중땅 3분의1에대해서 지분100%인데 명의신탁해지 가능할까요?문중땅을 세명에서 나눠갖고 있습니다.원래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제 토지에대한 세금을 내는것도 벅찰정도로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법률구조상담을 받아보니어차피 반환될 땅이라며 문중땅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추천해줬습니다.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며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아빠소유의 문중땅 자녀에게 명의이전부모님께서 장애가 있으셔서 근로도 불가능하신데 문중땅이 있어서 아무런 지원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 복지팀에서 문중땅을 처분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데 문중땅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빠를 제외한 다른형제(고모)들은 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저한테 명의이전을 해도 될까요?문중땅 상속 포기가 가능할까요?상속포기한 다른 고모들에게 명의이전이 될까요?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직권유 받았는데 자진퇴사라합니다.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하시다가 2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달정도 병가를 내셨습니다. (휴가다 끌어서 사용)그 사이 부서 담당자가 바뀌었고,병가를 마치고 복귀하니 담당자가 엄마에게 '실업급여를 줄테니 퇴사하는거 어떻겠냐''실업급여 9개월받고 다시 복직하셔라'라고 했고엄마도 지금 몸이 안좋으시니 알겠다고 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담당자에게 4월 15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을 했더니자진퇴사자 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했습니다.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엄마가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직접 서류에 적었다고 하네요ㅎㅎ(엄마는 손을 다치신거라 아직까지 글씨작성이 어려우십니다. 본인이름도 쓰기 어려울정도)그래서 아니라고 새로온 담당자에게 퇴사제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확인 해보겠다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문중땅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문중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땅이 큰건 아니지만 3명에서 나눠서 갖고있습니다.문제는 한명은 재산이 엄청 많아서 땅을 팔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저희와 다른 한분은 생계가 어려워서 10년전부터 땅을 팔고싶어하는 상황이고세금 납부 또한 어려워서 오히려 땅이 없는게 낫겠다. 싶을정도입니다..문중땅은 3인모두 동의를 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걸까요?아님 지분을 판매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