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젊은파프리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3000원 정체가 뭔가요?제가 23년도에 알바 처음시작할때 편의점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월급에서 고용보험 3천원을 공제하고 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이 3천원 정체가 뭔가요?(당시 4대보험도 안했었고 공제된건 이 3천원 뿐입니다.그리고 제 동의없이 사장님 맘대로 그렇게 공제 했어도 됬던건가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횟수기준이 약간 헷갈리네요....1년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그럼 전체기간에 대해 고용주가 1번 임금체불을 한거죠?예를 들어 한주 에 한번 씩 총(총 근무기간 약 50주)50번을 임금체불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노동청진정했던 결과가 이해가 안갑니다최근 주휴수당 때문에 진정을 넣어서 돈을받았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제가 주소정근로 시간이 주6일 근무라 40시간넘는주도 많았는데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주40시간까지만 인정이 되서 40시간 까지만 수당이 발생한다하시더라구요.제나름대로 주40시간초과한 것까지 주휴계산하니까약400만원이었고 노동청담당관님이 주40시간까지만 해서 계산한게 360만원이어서 결론적으로 360만원 받았는데채불임금이 400만원인데 360만원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개념인건가요?아님 채불임금이360만원인건가요?...주6일근무여도 주에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이 인정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법이 바뀌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무엇을기준으로 하나요?2023년에 피해를 입고 2024년에 법이 개정되고2025년에 2023년피해를 입은건을 신고하면 2024부터 바뀐 법으로 집행이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년도에 발생한것도 해당되나요?"""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를 주지 않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둘째,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셋째, 미지급 급여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시행되기 이전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진정넣어서 돈 받았던 거(2023년~2024년근무하고 2025년 2026년에 진정 한번씩 넣어서 돈 받음.)는 해당이 안되겠죠?...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핸드폰을 복구하려할때 선택지가 민간업체밖에 없나요?제목 그대로 완전 고장난 핸드폰에서 정보를 추출해야하는 상황인데 민간업체에 돈주고 하는 방법밖에 없죠?...공공기간이나 경찰분들이 하시는 디지털포렌식 받을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핸드폰을 복구하려할때 선택지가 민간업체밖에 없나요?제목 그대로 완전 고장난 핸드폰에서 정보를 추출해야하는 상황인데 민간업체에 돈주고 하는 방법밖에 없죠?...공공기간이나 경찰분들이 하시는 디지털포렌식 받을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조회할수 있는 통화기록이13개월까지라는데 경찰수사는 어떻게하나요?제가 예전 핸드폰에서 있던 통화기록이 필요해서 통신사에 물어보니 조회할수 있는 통화기록이 13개월까지라 더 옛날거는 삭제되서 조회할수 없다는데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만약 경찰이 만약 수사에 필요하면 어떻게 예전걸 구하죠?...그냥 수사못하는건가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개인의 통화내용이 데이터센터에 저장되나요?개인이 통화를 하면 해당 통신사에 데이터센터 통화기록이 남는다고 알고있습니다.이때 단순히 기록만남는건가요? 아니면 녹음본의 형태로 남게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핸드폰 데이터 센터에 개인 통화녹음본이 저장되나요?개인이 통화를 하면 해당 통신사에 데이터센터 통화기록이 남는다고 알고있습니다.이때 단순히 기록만남는건가요? 아니면 녹음본의 형태로 남게되나요? 만약 통화녹음본 형태로 남으면 제공받아 법적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