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무엇을기준으로 하나요?

Question

2023년에 피해를 입고 2024년에 법이 개정되고

2025년에 2023년피해를 입은건을 신고하면 2024부터 바뀐 법으로 집행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는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행위 당시에 없던 법률이나

행위 이후에 더 중하게 개정된 법률로

소급하여 처벌하면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것입니다.

다만, 행위 이후에 형이 더 가볍게 변경되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 된 경우 등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이 소급하여 적용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처벌의 경우 경과규정을 두므로 그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사실관계의 완성에 따른 법 적영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