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
- 지식재산권·IT법률Q. 사적이용 복제 저작권법 140조와 30조사적이용이면 처벌 안받는거 알고 있는데 사적이용이더라도 스캔이 상습적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법령 해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40조와 30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해당 약들이 먹고 알지캄액 먹어도 되나요?가스모틴정, 애니탈삼중정, 배아제정, 뮤코라민정 먹고 4시간정도 지났는데 속이 불편해서 알지캄액 먹으려는데 먹어도 되나요?
- 금융법률Q. 친구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해주는게 불법인가요?친구에게 금전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에 몇주를 사라 팔아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계약, 혹은 대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아 제가 자산을 투자한 후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모든 손익을 친구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맺고 해도 되나요?? 이게 자본시장법에 그 투자자문업? 일임업? 등에 법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혹시 대가를 받는게 불법인건가요? 다수 아니고 친구 1인과의 계약입니다
- 금융법률Q. 개인간 주식투자 대행 또는 조언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제가 주식을 오래 해서 친구 한명이 저한테 주식투자를 대신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걸로 대가를 받지 않을거고 이 친구 외에 사람을 대행하지 않을건데 혹시 이것도 법에 문제가 되나요? 자본시장법은 영업으로 하는게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영업은 아닌거같아서 괜찮은거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저작권법 개인적사용 복제 여러번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상습적 처벌조항관련 질문드립니다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저작권법 30조에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 140조에 상습적으로 136조 1항1호를 한자(복제등등을 한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조에 따라 사적목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적 복제는 여러번해도 문제 없는거죠?? 여기에서 상습적으로 복제한자는 사적이용등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제한자를 친고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려고 만든건거죠?
- 형사법률Q. 동영상 강의 개인적 소장 저작권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인가요?제가 학습사이트에서 인강을 구매하여 수강했습니다. 인강은 기간제한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제가 수강하지 못한 부분 강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저 혼자 수강했고 이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게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문제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서 했는데 기간이 있어서 뭔가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