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협동적인얼룩말
- 형사법률Q. 형사재판 기일이 잡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2022년도 11월에 절도죄로 구약식청구금액 100만원 받은 내역이 있는데 공소사실 첫문장이 피고인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된거 맞나요 ?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상태인데 재판당일에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인가요 ?
- 재산범죄법률Q.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앞서 드린 질문에 내용이 없어 다시 올린점 죄송합니다내용 :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서 2차 성매매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함 (6개월정도) 달에 수입 900만원정도12월 1월에 손님 계산받은돈을 다른 웨이터가 제 계좌로 입금 그리고 저한테 이체할때마다 여러 계좌를 불라주며 입금하라고함 2월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며 동거중이라 서울로 올라옴4월인가 5월에 경찰서에서 연락와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니 조사받으라함검찰까지 넘어기서 법원에 공소장이 넘어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인은 같이 일하던 웨이터 돈을 코인투자를 같이하자고해서 빌리고 잠적했다고 주장중 코인쪽이나 주식 투자쪽 얘기는 많이 했지만 같이 투자한적 하나도 없음 고등학생때부터 주식 코인투자하면서 그쪽분야에 관심이 많을뿐
- 재산범죄법률Q.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지방에서 2차 성매매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하는와중에 손님 계산받은 돈을 타웨이터에게 제 명의로 입금받고 후에 신원미상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업소에서 일을 그만둘때 잠수를 탔고 후에 갑작스럽게 고소가 들어와서 알아보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빌리고 잠수했다는 식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송치 후 법원에 불구속재판 공소장이 전달 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