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2차 성매매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하는와중에 손님 계산받은 돈을 타웨이터에게 제 명의로 입금받고 후에 신원미상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업소에서 일을 그만둘때 잠수를 탔고 후에 갑작스럽게 고소가 들어와서 알아보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빌리고 잠수했다는 식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송치 후 법원에 불구속재판 공소장이 전달 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금전거래 기록 외에도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업적 특성과 업소 내 거래 구조, 자금 이동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여부나 불법영득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돈을 빌린 것인지 단순 전달자인지, 업소 내 업무적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3. 방어 전략
   첫째, 계좌이체가 개인적 차용이 아니라 업소 내 정산 구조의 일부였음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타 웨이터에게 전달한 과정, 신원 미상의 계좌로 이체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업소 동료 진술, 정산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재판 절차 대응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만큼, 재판에서는 검찰의 입증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망행위나 불법영득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 또는 일부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5. 실무적 조언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정리, 증거 수집, 법리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소 업무 특성상 기록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역할과 금전 이동의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까지 되었다면 형사처벌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법원단계에서는 전략을 다시세우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다툴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잠적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