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고양이
- 생활꿀팁생활Q. 5~10년쯤 전에 회원가입하고 현재는 활동 안하는 사이트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같은 경우는 1~5년 전 기록이 최대인 것 같더라구요..5년보다 더 오래전에 가입한 사이트들이 어떤것들인지 기억이 안나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방법없을까요??유료 방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거의 대부분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어보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단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한 로그는 3개월, 결제정보는 5년, 부정이용기록은 1년 …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이 뭔가요?그냥 저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회원탈퇴를 하면 목적 달성이 되는건가요?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10년쯤 전에 가입한 사이트들을 탈퇴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도 이용해봤는데 그건 1년~5년전까지의 가입 사이트들만 뜨더라구요..그보다 더 오래전에 가입한 사이트나 어플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 뭐 좀 없을까요??유료여도 괜찮습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랜덤채팅 앱을 삭제한후 몇년이 지났는데 다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5년전에 어떤 랜덤채팅 앱을 다운받았는데요.몇개월동안 잠깐 사용하다가 제가 회원탈퇴는 하지 않고 그냥 앱만 삭제했었거든요.근데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고나서 갑자기 그 채팅앱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다시 해보고 싶더라구요.앱스토어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 앱이 여전히 있더라구요.그래서 다시 다운받았는데 회원가입을 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새로 회원가입 안하고 그냥 예전에 썼던 그 계정으로 다시 이어서 로그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그때 확실히 계정 탈퇴를 안 했었는데…몇년전에 썼었던 그 계정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ㅠㅠ?
- 폭행·협박법률Q. 초범/재범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2020년에 동일한 가해자가 각기 다른 상해죄 사건을 A B C D 총 4번 저질렀다고 예를들어 가정해보겠습니다.그러다가 2021년에 C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해서 재판까지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그 후 2022년에 A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서 또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가해자는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재범은 재판 전이 아니라 재판 후에 형의 효력이 발생할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 형사법률Q. 초범과 재범의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재범은 재판 후 집행기간(?) 내에 또 저지르는 거라고 알고있는데요,수년전 A죄를 여러번 저질렀다가 그중 하나가 최근 고소당해서 재판이 열리고훗날 수년전의 또다른 사건이 또 A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재판이후 집행기간 내에 A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재범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되나요?
- 형사법률Q. 초범/재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0월00일에 각기다른 장소에서 각기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A죄(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위들 중 한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러면 그 첫번째 재판 이후, 가해자가 과거 0월00일에 저질렀던 또다른 사건(범죄의 종류는 동일하게 A죄)의 다른 새로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재범으로 처리되나요?아니면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두번째 사건도 똑같이 초범으로 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흉기를 들고 상대방의 물건을 마구마구 파손시키는 것은 아마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문콕 사고에서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해내나요?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해도,그 상대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해자 고의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건가요??법 공부하다보니 ‘고의’ 부분이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자동차를 말소하면 전 소유주들 정보도 사라지나요?차를 폐차해서 말소가 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들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만 말소되고 그 차를 운행해왔던 소유자 정보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주변 주차된 차량의 블박영상을 차주에게 받아서 열람하는건 불법인가요?블랙박스는 cctv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대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것이(모자이크 처리가 안되어있다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