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고양이
- 형사법률Q.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절차 중에 궁금증있어요 너무 어렵네요~~~~~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증거영상을 등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통 cctv를 열람할때는 경찰 동행하에 경찰관이 열람하거나 경찰이 없을때는 모자이크 처리된걸 열람하잖아요증거보전신청 하고 법원으로부터 증거영상을 등사받으려면 우선 경찰서에 사건접수한 후 경찰의 동행이 필수인가요?>>>1. 증거보전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cctv 영상을 받으려면 우선 경찰서에 가서 신고나 고소를 접수해야 하나요????2. 신고나 고소없이도 법원으로부터 증거영상을 받을 수 있나요????3. 위 2번의 경우 모자이크 안된 영상인가요, 모자이크된 영상인가요?????자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cctv 증거보전신청 후 고소를 진행한다고하면 그 절차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증거보전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cctv 증거영상을 받아서그걸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건가요?아니면 어차피 증거영상이 법원에 가있는 상태이므로 그냥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건가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스마트폰 교체하면 이전폰의 기기고유번호는 언제 파기되나요?스마트폰 개통할때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기기고유번호(일련번호, imei 등등)이 연동되어 수집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는데요,그러면 기존 스마트폰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면 기존폰 개통할때 수집된 기기고유번호는 언제 파기되나요?새 폰으로 바꾸면 기존 사용자 정보에 새폰의 기기고유번호가 새로 덮어씌워지는 건가요?아니면 통신사 혹은 전화번호를 안바꾸는이상 기존폰들의 고유번호도 누적되어 평생 보관되나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어떤 어플에 몇년전 회원가입을 했는데 폰을 바꾸고나면 정보가 사라지나요?예전에 어떤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전화번호 인증하고 가입하는 앱입니다)그렇게 한동안 쓰다가 탈퇴는 안한채로 앱만 지웠습니다.약 1~2년후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물론 전화번호는 동일함)그러다가 그 앱을 다시 다운받아서 로그인해보려고 했는데 예전과 동일한 전화번호를 넣었더니 그때 쓰던 정보가 싹 사라지고 아예 새로 회원가입됐더라구요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 형사법률Q.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받을때법원은 모자이크 안된 영상을 그대로 주시나요?아니면 증거보전 신청인을 제외한 영상속 다른 모든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주시나요?아니면 수사기관(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만 경찰에게 주시나요?
- 생활꿀팁생활Q. 스마트폰 고유번호(imei, 일련번호, 단말기고유번호 등)만을 가지고전화번호나 이름같은 개인정보를 추적/수사할 수 있나요?스마트폰을 사서 개통하면 스마트폰의 단말기정보와 내 전화번호, 이름이 서로 연동된다거나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스마트폰 단말기고유정보, 기기식별번호(?) 만 가지고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있나요?스마트폰에는 단말기고유번호, 일련번호, imei 같은게 있잖아요그러면 스마트폰의 그러한 고유번호 같은것만을 가지고 이용자의 전화번호 및 인적사항들을 추적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증거를 얼마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증거보전신청의 경우1. 고소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2. 고소 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때 (cctv 등)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이 중 2번의 경우 신청인이 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넘겨받은 cctv 증거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공익건조물파괴죄’에서 공익건조물이란 무엇인가요?공익건조물의 정의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공익건조물에서 공익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도 공익건조물인가요??
- 형사법률Q. (고소는 안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 법원이 증거를 받고나서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거나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지 않는 등,별다른 조치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법원은 그 증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신청인이나 경찰이 요구할때까지 평생 보관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