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달콤한꿩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이나 모욕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저 좋아하시는거 맞죠저런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면 자살하고싶을듯같이 있기 쪽팔리다 이 발언들은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뚱뚱하다, 여자답지않다, 님같은 스타일 별로다 라고 하는건 모욕인가요? 통매음 인가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기준이 뭔가요?
- 성범죄법률Q. 채팅에서의 통매음 성립 되는지 질문합니다.저런분이 취향?특이취향이시다목소리가 남자같다저런 스타일 별로 안좋아한다채팅으로 말한건데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중 모욕 발언과 특정성 인정 가능성게임 음성채팅 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했는데, 당시 제 신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다만, 같은 채팅방에 있던 인원 중에는 저를 실제로 알고 있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지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 경우,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음성채팅 중 모욕죄 특정성 및 처벌 가능성 문의게임 음성 채팅 중 상대방이 저에게 “나가 ㄷㅈ라, ㅉㄸㅅㄲ”라고 했습니다. 당시 채팅방에는 저를 실제로 아는 사람(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있었고, 실시간으로 제 실명이나 신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에게 한 말이라는 점은 그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습니다.이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