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용자 “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피용자는 근로자, 직원 정도로 이해되는데요

임원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임원도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사전적의미에서의” 피용자 개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그 실질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나, 근로계약을 종료 및 정산하며 별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