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유망한포도
- 성범죄법률Q. 이게 아청물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속옷 입고 걸그룹 댄스 추는 영상이라고 하면얼굴이 가려지고 그외 어깨부터 다리까지 성인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 안되는 영상이면 제목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나요?. 성인과 고등학생 그 사이는 이미 성장이 끝나 구별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로들어 제목이 고등학생이나 xx생인데 속옷 입은 상태로 걸그룹 댄스를 추는데성인이랑 고등학생 사이의 신체 발육이면제목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제목 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는 거죠?.불안해서 너무 잠이 안옵니다.어떤 변호사분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진짜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성행위나 유두 노출 없이 속옷 노출인 춤 영상은요.
- 성범죄법률Q. 제목이 아청물 같아보이는데 영상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속옷 입고 걸그룹 댄스 추는 영상이라고 하면얼굴이 가려지고 그외 어깨부터 다리까지 성인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 안되는 영상이면 제목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나요?초 중학생 정도면 확실히 구별되는데. 성인과 고등학생 그 사이는 이미 성장이 끝나 구별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로들어 제목이 고등학생이나 xx생인데 속옷 입은 상태로 걸그룹 댄스를 추는데성인이랑 고등학생 사이의 신체 발육이면 처벌 대상인가요?딱봐도 체격이 성인 외형인데 제목이 위와 같이 이상할수 있으면 그런지...나이를 알 수없으면 제목이 성인임을 알수 있으면 처벌 안된다는데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 성범죄법률Q. 디시나 인벤 보는 중에 옆에 성인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 보이는 것 만으로 이게 아청물로 판단되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이미지가 홈페이지에 랜덤으로 노출되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 광고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단순 접속자는 아청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불법 사이트가 아닌 이런 게임 정보 사이트나 아하 같은 사이트의 경우에요.2. 이런 경우 수사해도 홈페이지 접속 당사자는 처벌대상 제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귀찮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안심하고 잊고 자도 되는 내용일까요.늦은시간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인벤 등 유명 사이트에 랜덤으로 뜨는 성인 이미지 광고가 아청물이 되면 홈페이지 이용자는 아청법 위반인가요?.1. 이미지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경우 광고를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단순 접속자는 아청법 위반이 확실하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불법 사이트가 아닌 이런 게임 정보 사이트나 아하 같은 사이트의 경우에요.2. 이런 경우 수사해도 홈페이지 접속 당사자는 처벌대상 제외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안심하고 잊고 자도 되는 내용일까요.늦은시간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인벤 같은 사이트에서 게임 정보 보는데 아청물 로 음란성 이미지 광고같은 게 떠있으면 노출되면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게임 인벤 같은 합법적 사이트에 보면 성인 웹툰 광고나 팝콘 티비 같은 음란한 이미지 광고로 랜덤으로 뜹니다. 그런게 랜덤으로 옆에 보일때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이게 아청물로 보인다면 이 광고를 노출 시키는 해당 사이트가 처벌 받나요 해당 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이걸 우연히 본 사람도 처벌 받나요.
- 생활꿀팁생활Q. 메이플 mvp 레드 유지 질문합니다!!7월 말에 150질렀고 8월에 50만 질렀습니다.그러면 10월말에도 레드인가요? 궁금합니다.9월에도 50만 질러야 레드인가요.
- 성범죄법률Q. 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소지 시청시 사후에 수사기관에서 아청물로 수사해도 처벌대상인가요?탑툰이나 레진코믹스 같은 성인 웹툰 사이트나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용 게임의 경우 업데이트마다한국의 심의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국내에서 심의 통과 받고 정상 유통중인성인 웹툰이나 성인용 게임속 일러 같은 경우법적으로 시청소지하는데 문제 없는가요?위와 같은 경우 합법적인 컨텐츠로 법적으로 안전한가요?나중에 수사기관이 아청물로 판단해서 수사해도 수사 전에 이용한 소비자 입장에선 고의성이 없으니 아청물 소지,시청죄 처벌대상이 아닌거죠?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옵니다.이런 경우 원스토어 같은 플랫폼이나 게임 개발사가 책임지는 건가요.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만 명료하게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 민사법률Q. 면책되는 사항이란 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변호사분이랑 성인물 관련 상담하면서이미 심의 받은 것을 소지 시청같은 정상 소비 경우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 심의한 것이 재 심의 받거나 수사햊ㅎ해당 사항은 면책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면책사항이란 말은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는다라고봐야하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심의 기관 통과하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물 (게임,성인 웹툰)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안전한가요.탑툰이나 레진코믹스 같은 성인 웹툰 사이트나 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용 게임의 경우 업데이트마다 한국의 심의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국내에서 심의 통과 받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 웹툰이나 성인용 게임속 일러 같은 경우법적으로 시청소지하는데 문제 없는가요?위와 같은 경우 합법적인 컨텐츠인가요?나중에 아청이나 그외에 같은 음란성 문제로 게시물이 중단되도 중단되기 전에 이용한 소비자 입장에선 고의성이 없으니 법적으로 보호받나요?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댜.
- 성범죄법률Q. 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합법적인 음란물인가요?탑툰이나 레진 코믹스 같은 곳이나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 게임은 유륜같은 신체 부위가 노출됨에도 이런 성인 컨텐츠의 경우 아청물과 다르게심의기관에 통과되었기에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봐야되나요. 만약 심의 기관에서 보고아청법에 위반될 정도라면 애초에 심의 통과도 못하고숨겨도 적발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