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 같은 사이트에서 게임 정보 보는데 아청물 로 음란성 이미지 광고같은 게 떠있으면 노출되면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게임 인벤 같은 합법적 사이트에 보면 성인 웹툰 광고나 팝콘 티비 같은 음란한 이미지 광고로 랜덤으로 뜹니다. 그런게 랜덤으로 옆에 보일때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이게 아청물로 보인다면 이 광고를 노출 시키는 해당 사이트가 처벌 받나요

해당 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이걸 우연히 본 사람도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광고로 노출되는 부분이 실제로 아동 성착취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광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청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해당 광고를 노출시킨 게 아니라면 사이트 관리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