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명쾌한소시지볶음
- 부동산경제Q. 지자체 소유 토지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의 필요성안녕하세요.대개 토지의 경계측량은 등기상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써 소유 및 점유에 대한 권리관계를 따지는 것이죠.다만,해당 토지의 사방이 모두 지자체 소유인 경우사방 지번의 대부분 경작중인 경우(지자체로부터 경작 임차인 것으로 알고 있음)경작지의 일부가 경계를 넘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이러한 경우에도 경계측량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요?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경계측량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분쟁하지 아니할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실질은 그렇지 않은지요?즉,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을 들여 경계측량을 진행할 실질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맹지,도시지역 등의 구분과 의미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소유 토지 중 소재지번은 산 00-00 번지이며,토지이용계획열람 시지목: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자연녹지지역 , 중로1류(폭 20m~25m)(2000-01-01)(접합)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준보전산지과 같이 조회됩니다.더하여 확인도면 상 해당 지번의 가운데 쯤에 원(O)모양 빨간색이며, "도시지역" 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실제 이 지번은 국지도 건설 당시 일부 수용된 바 있으며,국지도의 면과 이 지번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지도에서 이 지번으로 바로 진입은 불가능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이 지번은맹지인가요?일부만 도시지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개발행위 시 국지도>지번으로 진입로 허가 가능한가요?(참고로 약 50미터 앞에 국지도>지번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는 막다른 길이며 다른 주택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여 연결하는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소로에서 해당 지번을로 도로를 낼 경우, 약2-3개의 지번의 끝자락을 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지번은 모두 지자체 소유(전/답)입니다.)
- 예금·적금경제Q. 퇴직연금등 연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안녕하세요퇴직연금 DC, IRP해외주식 포함된 ETF 투자에 대한 수익은연금 수령 시연금소득세 발생 전 양도세 발생 하나요?아니면 연금소득세만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