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 형사법률Q. 지금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루 고소가될까요?6달전에 돈빌려준사람이 제전화번호를 사채업자,보이스피싱업체한테 넘겼습니다 중국전화번호루 이내용을 돈빌려준당사자한테 전달하지않으면 제개인정보를판다구 협박성문자가 왔었어서 무서워서 그때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지금은 전화번호가 바꼈는데 고소가 될까요? 돈빌려준사람한테6달째 돈못받구있구 보이스피싱업체한테 제전화번호를 넘긴것두 꽤심해서 형사고소 하구싶습니다
- 형사법률Q. 이런경우두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돈을 3개월째 갚지않구 전화해두 다음에 갚는다하구 갚지않은 당사자를 제프로필에 (당사자이름)부인 적어놓구 배경프로필에 돼지여자 사진 올려놓구 기본프사에는 돈빌려간 당사자 사진 올려놨어요 저보구 고소한다는데 물론 제친구목록에는 이 당사자를 알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름하구 사진을 올려놔서..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 형사법률Q. 아래경우 사진도용죄,초상권침해에 해당될까요?3개월전에 돈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돈갚으라해두 3개월이 지나두 하도 돈을갚지않아 화가나서 카톡프사에 그사람 그사람사진을 이름을 적구 조롱을했어요 저보구 고소한다네요 제 카톡친구목록에 돈빌려간 걔를 알 사람은 없지만 제가 이름을적구 사진을올려서 성립이 될것같은데.. 어떻하죠
- 형사법률Q. 이런경우 사기죄,절도죄에 해당될까요?2년전에 알구지내던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절교한 상태구요 얘가 제가 쓰던 국민지원금카드를 맘대로 가지구가서 썻어요 물론 다시 재발급받았는데 다썼더라구요? 카드쓴 내역 조회해보니까 pc방에서 쓴기록이 있더라구요 얘가 pc방을 회원가입한상태인데 회원가입한상태로 카드를썼다면 얘이름도 나오게 카드내역을 뽑고싶은데요 이거로 사기죄,절도죄로 고소하구싶은데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식인 비공개비방답변 사이버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직업훈련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가 갑자기 누가 비방답변을 올렸어요 비공개로 올렸던데 저는 그냥 it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추천해줄수있냐는 질문을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제질문의 조회수도 23회인데 몇십명이 보는 제글에 답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로 공연성이 성립되구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고소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식인 비공개비방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직업훈련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가 갑자기 누가 비방답변을 올렸어요 비공개로 올렸던데 저는 그냥 it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추천해줄수있냐는 질문을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제질문의 조회수도 23회인데 몇십명이 보는 제글에 답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로 공연성이 성립되구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고소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