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
- 교통사고법률Q.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요 해결해야하는 방법이 있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보험번호 받고 집챙기고 입원수속 받을라고 하는데요제가 준비해야 할거랑 해하는거 알려주세요자동차랑 부딫쳤어요
- 형사법률Q. 유튜브 영상보면 돈준다는 유튜브 광고 보고정보 입력 했더니 카톡으로 연락주고서 유튜브 영상 보게 만들고 이상한 사이트에 가입 시킨다음 출금할 계좌 기입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플가입 하면 미션 받게 하겠다고 해놓고 튀는 사기친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형사법률Q. 저번주 수요일날 체크카드 잃어버렸는데 누가 체크카드 사용했어요수요일날 잃어버리고 찾아 다녔는데 토요일날 900원 남아있던거 사용한거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중고나라에 새 상품을 팔았는데요 다시 돌려 받을 생각이었거든요?12월달에 A3포스터 포함한 굿즈 세트와 생일 굿즈세트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포스터 망가졌다면서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품세트 요구하고 새상품 사서 직접만나고 교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음날에 이번주말에 교환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새상품이 와야지 교환 가능하다고 했더니 난리치길래 차단하고 새상품올때 교환 하자고 하니까 나는 주소를 적어서 새상품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채팅이 오던데 그런적 없거든요.환불 해달라고 해서 구매자 집근처에 가서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포스터(1만원대포함한 세트(5만원대)가격아니면 구매한 전체 물품 가격 20만원대를 계좌이체 해주고 돌려 받을 주소를 부르라고 했어요. 이채팅 보고 물품대금을 받고 잠수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구매자 근처에서 직접 만나고 물품확인하고 계좌이체 하고 돌려 받겠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본인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염치로 이런 제안하냐 하면서 모욕적인 말했거든요 5월달에 지방법원에서 물품대금 송장이 왔는데 물품은 구매자가 가지고 있고요 물품대금은 물품을 팔았는데 물품대금 못받을 때 거는 민사소송입니다 거기에 포스터 포함한 굿즈세트가격 또는 판매한 물품대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적혀있었어요7월달에 재판날에 법원에서 법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합의 보라고 했는데 원고는 본인은 나중에 포스터(1만원대) 포함한 세트가격 플러스 본인이 민사 소송 걸기 위해 들어간 돈 포함해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송장 다시 섰다고 하는데 저거 1월달 부터 5월달까지 통과 안되서 저에게 한꺼번에 온거인데 제가 그걸 알리가 없고 민사소송은 원고가 멋대로 걸어넣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는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포스터 망가진거 한개 가지고 오면서 세트가격+소송비용 달라고 해서 어이 없어진 저는 판매한 물품대금 이랑 소송비용 반을 줄테니 판매한 물품 새상품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이미 본인이 상품을 훼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못했고 8월달에 재판에서 9월달에 결과 알려준다고 해서 9월달에 재판 결과를 받았는데 원고가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를 했어요저는 1월달에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채팅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판거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이문제가 해결 안되었고 어머니도 입원하셨는데 폐동맥 고혈압 걸리셨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법원에서는 준비가 되면 준비 서면 내도 된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알려주세요.제가 1월달에 포스터 포함해서 버튜버 굿즈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망가졌다고 해서 구매자 집근처에서 만나서 물품확인하고 계좌이체 하고 물품을 돌려 받겠다고 했더니 구매자가 먼저 환불해주고 물품을 돌려 받을 주소 불러 달라고 하길래 제가 말한 환불 조건을 다시 이야기 했더니 본인이 구매한 물품 전부 환불해주거나 포스터가 포함된 버튜버 굿즈를 환불해주고 돌려 받을 주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환불해주고 물품을 돌려 받지 못할까봐 다시 한번 먼저 말한 환불 조건을 이야기 했더니 모욕적인 채팅을 구매자가 보내더라고요 1대1대화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건 알지만 그걸 다른사람에게 공유했다면 모욕죄가 성립 되잖아요?구매자 전화번호는 차단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꾼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하길래 저는 사기친적은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영어닉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영어닉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작성한 저의 판매자 닉같은데 대충 지운거라 저말하는거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판매했던 물품 금액이랑 거의 같게 이야기 한거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로 건 사람이 구매자 본인이거나 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전화 받을때 고혈압이랑 코로나 휴유증으로 몸이 안좋을 때라 녹음을 못했어요 대신 통화 종료되고 경찰에 신고 전화 눌러서 통화내용은 기억하고 있는데 녹음파일이 없어서 말이죠 통화기록은 있는데..이게 증거가 될지 모르겠어요구매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고 판결났는데 구매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항소 진행하더라고요 저랑 가족은 구매자 민사소송 및 항소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졌고요 민사 소송 처음 당해서 어머니에게 상담했더니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은 분이 걱정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입원까지 하시다가 최근에 퇴원했고 저도 고혈압이 180까지 올라갔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어머니가 폐동맥고혈압이라고 하네요원고가 5월달에 포스터 1만 5천원 짜리를 포스터가 포함된 세트값+본인이 소송걸기 위해 들어간 비용 포함해서 10만원들어갔다고 물품대금으로 민사 소송 걸었는데저는 포스터 구겨진거 원고 집근처에 가서 물품받고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포스터 포함된 세트 가격또는 구매한 물품 전부 환불해달라고 해서 물건확인하고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원고가 환불방식이 마음에 안든다고 민사 소송 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물품을 파고 돈을 못받을 시 물품대금민사가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구입한 물품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물품대금 민사가 성립이 안되서 판결문도 피고가 포스터 값환불하고 포스터 돌려 받으라고 판결나왔는데 원고가 항소냈다고 저에게 듣고 몇일후 어머니가 몸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에 입원중이고 저도 고혈압이 올라가고 부비동염도 걸렸는데 어머니 병간호 중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머니가 폐동맥고혈압이라는 진단들었는데 그거 스트레스때도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심장병에 당뇨가 있던 분인데 원고가 소송낸거 때문에 몸상태가 안좋아 지셨는데 항소 받았다는거 듣고 몸이 더 안좋아 지셨어요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있던데 항소 취소시키고 민사소송 거는 방법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계정 정지 당했었는데요 영업 방해죄 성립 되나요?포스터를 팔았는데 배송도중 포스터가 사진으로 가까이 봐야지 보이는 구겨진 자국이 생겼다고 환불 해달라고 구매자 집근처에 가서 물건 보고 환불 해드린다고 말했는데 구매자가 포스터 가격 입금하고 망가진 포스터 받을 주소를 부르라고 했는데 제가 가절하니 포스터가 포함된 세트 5~6만원대, 구매자가 구매한거 전부 환불해주라고 요구하길래 구매자 집근처 가서 물품 전부 확인하고 계좌이체후 물건을 받겠다고 했는데 거절 당해서 구매자에게 거래사이트에 안전거래로 물건들 올리면 결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모욕적인 채팅을 보내서 고객센터에 분쟁조정요청했는데 상대방이 분쟁 조정을 거부 해서 한달 동안 계정정지 당해서 몇일후 어머니 계정으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거래 물품 채팅으로 제 부계 아닌가요 하면서 채팅을 보내더라고요고객센터에서 분쟁 조정 사이트를 알려 줘서 문의 해보니 환불방식 차이가 있는거라 도와 주기 힘들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망가진 물품 환불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물어 봤더니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무시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라고 했는데 민사 소송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더니 5월달에 민사소송 당하고 9월달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포스터 값만 돌려주고 포스터 돌려 받으라고 했는데 구매자가 판결문이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냈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물품도 구매자가 가지고 있고 환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구매자가 제가 제시한 환불 방식을 거부해놓거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던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어요 고소장작성방법 알려주세요5월달에 물품대금 민사소송당했습니다. 9월달에 판결문 나왔는데 원고가 항소문을 냈어요원고 카톡에 모욕적인 채팅을 보내고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물품 팔고 있는거 거래 진행 하기 위한 채팅이 와서 보면 원고가 채팅보내서 괴롭히고 이번에는 판결문 나온것도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 했는데 고소장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어떤법으로 고소 진행해야 하나요?12월달에 버튜버 굿즈 A세트와 B세트를 같이 팔았습니다. 버튜버 굿즈 A세트에는 포스터가 있는데 영화보면 특전으로 주는 포스터보다 큰거인데 보낼때 멀쩡한게 포스터 위에 공기 진공팩넣고 B세트를 포장한 작은박스를 위에 올리고 택배 보냈는데 배송도중 포스터가 구겨졌다고 민사소송당했는데 애초에 물품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데 물품대금으로 민사소송 당한것도 이상하고요 포스터 값이 1만원 5천원인데 민사소송 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등 포함해서 10만원 민사소송이 기각 되었으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항소까지 한거 보면 물품대금 받고 물건 돌려줄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이나 10만원 받기 위해서 저러는거 같은데요 원고때문에 저랑 어머니 둘이 살고 있는데 1월달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계속 다녀서 직장도 못구했고 어머니는 심장병에 당뇨병도 걸리셨는데 원고가 민사소송내서 건강이 안좋아 지셔서 수술날짜도 정하셨거든요직장 못구한 이유는 건강 나빠진것도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인간불신 및 전화통화 받는거 트라우마와 우체국직원이 지방법원 등기 전달하기 위해 문 노크하는것도 트라우마 걸렸어요.민사소송으로는 원고가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는걸 그만두게 못하는거 같은데 고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본인이 물건대금을 지불하라고 소송냈는데구매자 집에 찾아가서 만나고 물품 확인하고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택배로 물건을 보내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못믿는다고 해서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해서 구매자가 물건을 올리면 결제하고 택배가 오고 물건 확인뒤 정산 되고(물건 도착하면 7일후 자동 정산시스템)이용하자고 해도 개소리만 하는 주둥아리 닥치라고 하면서 본인 주장만 하는 사람이 배송도중 구겨진 자국이 생긴 포스터와 다른 거 세트 가격또는 구매 물품 전부 돌려 달라고 소송걸었는데 물건은 전부 구매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 구매자가 포스터 포함 세트 빼고는 훼손하고 자기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터 포함 세트 물품대금 +소송비용 합쳐서 물품대금 지급해달는 소송 했는데이런경우 어떻게하죠?그리고 본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은건 뭔가요?
- 민사법률Q. 원고가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제 동의 없이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거죠? 애초에 직접만나서 환불해주겠다고 해도 거부한것은 구매자쪽이고 저에게 모욕되는 말을 한것도 구매자인데 단지 저를 못 믿겠다는 이유 하나로 민사소송 내는것도 어이없는데 원고가 저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죠? 저는 문제 없는데 왜 남의 가족 주민번호까지 보이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