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알려주세요.
제가 1월달에 포스터 포함해서 버튜버 굿즈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망가졌다고 해서 구매자 집근처에서 만나서 물품확인하고 계좌이체 하고 물품을 돌려 받겠다고 했더니 구매자가 먼저 환불해주고 물품을 돌려 받을 주소 불러 달라고 하길래 제가 말한 환불 조건을 다시 이야기 했더니 본인이 구매한 물품 전부 환불해주거나 포스터가 포함된 버튜버 굿즈를 환불해주고 돌려 받을 주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환불해주고 물품을 돌려 받지 못할까봐 다시 한번 먼저 말한 환불 조건을 이야기 했더니 모욕적인 채팅을 구매자가 보내더라고요 1대1대화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건 알지만 그걸 다른사람에게 공유했다면 모욕죄가 성립 되잖아요?
구매자 전화번호는 차단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꾼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하길래 저는 사기친적은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영어닉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영어닉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작성한 저의 판매자 닉같은데 대충 지운거라 저말하는거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판매했던 물품 금액이랑 거의 같게 이야기 한거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로 건 사람이 구매자 본인이거나 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전화 받을때 고혈압이랑 코로나 휴유증으로 몸이 안좋을 때라 녹음을 못했어요 대신 통화 종료되고 경찰에 신고 전화 눌러서 통화내용은 기억하고 있는데 녹음파일이 없어서 말이죠 통화기록은 있는데..이게 증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구매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고 판결났는데 구매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항소 진행하더라고요 저랑 가족은 구매자 민사소송 및 항소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졌고요
민사 소송 처음 당해서 어머니에게 상담했더니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은 분이 걱정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입원까지 하시다가 최근에 퇴원했고 저도 고혈압이 180까지 올라갔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모욕죄 자체는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파일이 없이 단지 통화를 한 기록만으로는 증거가 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중이신 항소심 재판을 잘 마무리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처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바, 다른 기재내용을 봐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이 당사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당사자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