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을가져다주는꽃
- 민사법률Q.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통지 전 폐업 가능한가요?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대략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예정인데,아직 통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벌금으로 할건지, 영업정지로 할건지도 안 정해짐)이 기간 중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폐업 신고 후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불법인가요?애견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음료는 제조해서 나갑니다.(딸기라떼, 바닐라라떼 같은..)서비스로 나갈 경우 영업이익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신고해야되는지 유무 알려주세요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영업정지?제가 매장에 자주 못 가서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일반 음식점이고, 위생과 떠서 걸린 경우입니다.처음 걸린건데 수량이 4-5가지 정도 나왔어요...이 경우 영업정지나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둘 중 제가 선택을 하는 부분인가요?평소 소비기한 스티커 사용해서 소비기한 지키려고 노력중인데혹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유동적인 직원, 사대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되나요 ?7개월은 5시간 근무 180만원5개월은 7시간 근무 250만원인데사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평균을 내어 가입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월급이 유동적,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다음달부터 일할 직원이 7개월은 하루 5시간 근무 (180만원)5개월은 하루 7시간 근무 (250만원)월급이 유동적인데 연봉으로 계산하여 월급지급해도 될까요?예시) 연봉 2510만원이면 12개월로 나누어월급 209만원 지급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민사법률Q.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될까요 ??네이버 지역카페에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조회수는 3000을 넘었습니다.해당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데 업무방해죄도 같이 물을 수 있을까요?업무방해로 고소장 작성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자료로 내보일 수 있는 피해수치 자료나 그런 건 없습니다..)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리점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훼손되어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업무 지장해당 게시글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못 보고해당 게시글에 대한 회의를 진행 함 (회의기록지는 있음)해당 작성자와 채팅하면서 소요된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해당 게시글로 인해 저희 대리점 (대리점 특정은 아님 브랜드 언급)을 불신하는 뉘앙스의 게시글이 올라와있는데 이를 증거로 업무에 지장을 주장하고자 함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고소항목이 2개일 때는 소장을 따로 제출해야 되나요 ??고소할 항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인데고소장을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나요?아니면 한 고소장에 항목만 분리하여 함께 제출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이 경우 소장 사건명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원고 : 애견 미용실을 운영 중강아지 미용 중 얼굴 부위 털 엉킴으로 인해 미용이 중단 됨 목욕과 부분 미용이 이미 진행된 상태보호자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함*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함 (아래는 동의서의 일부 내용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엉킴이 심할 경우 엉킴 전용 미용으로 진행됨 이를 거부하실 경우 미용이 중단됨- 미용이 중단 되어도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됨 (ex. 목욕비)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데 이 경우 사건명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