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준엄한산토끼
- 형사법률Q. 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었을때 출석하여야하나요상대방을 임금관련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없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측은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는데검찰측인지 가해자측인지는 안적혀있지만 정식재판청구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였던데기일이 잡히면 피해자인 저도 출석하여야하나요.혹여나 상대방측이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을까 겁이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 오야지가 중간에서 임금을 받고 송금해주는것이 중간착취맞는지요?알고지낸 오야지가 구두로 하루 임금165000원이라 설명받고현장에서 일을 했고 , 현장에서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와서 확인해본바 하루임금 18만원 이였고,업체는 오야지에게 모든 팀원의 임금을 송금하고 오야지는 근무일수 마다 1-2만원을 뺀 17-16만원을 팀원에게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중간착취가 맞는지요?
- 형사법률Q. 법원사건조회시 표기되는 내용에 관한 질문상대방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후 검찰로 이송 구약식처분후 한달정도 지나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법원 사건번호로 조회를 했는데 내용이 기본 내용으로 사건번호,접수일,피고인,재판부와 피고인내용으로 사건명만 표시되어나옵니다.아직 처분이 끝나지않아서 전부다 내용이 나오지않는건지, 민사를 위해 판결내용이 필요한데 좀더 기다려야하나요
- 형사법률Q. 노동부 진정후 검찰기소하면 진정인도 법원에출석하여야하나요노동부에 중간착취관련으로 진정을 넣고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진정을 넣은 진정인도 법원에 출석하여야하나요,상대방은 알면서도 불법인지몰랐다 하며 다른 노동자에게도 중간착취를 하고 수금하러까지다니는등 이유로 엄벌요구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건설업 임금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1년가량 팀장이 일당 170000원을 준다고 하여 근무를 시작했고 업체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업체는 제 일당을 190000원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였고업체는 팀장에게 제 임금 190000원을 보내고 팀장이 거기서20000원을 제하고 구두로 말한 170000원을 저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소득내역에 관한 질문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고 통지받았습니다소득내역이 24년도 1-2월에 프리랜서 3.3퍼 소득내역만 잡혀있고 3월-12월 일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으로 일한 소득은 뜨질 않는데 4대보험가입으로 일한 소득은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건가요
- 형사법률Q. 노동부 근로기준법 처벌시 ,진행과 검찰?경찰? 재판 이관이 가능할까요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고 합의 없이 처벌시 형사로 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하면 재판으로 넘어갈테고 이런 경우 진정을 넣은 당사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또한 본인이 사는 지역으로 이관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 연수당등 넣어서 계산하나요일용직 포괄임금 일당20만원시 퇴직금 계산시 포괄임금 안에 있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국 공휴일수당 연차수당 까지 합해서 매일 2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시 20만원중 기본급으로 계산을 하여야하나요 일당20만원안에다 포함이 되어서 다계산을 하여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산정계산이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무하였습니다. 포괄임금으로 19만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그만두고 1년치 퇴직금 을 받는다고 퇴직금 수령서에 적힌 금액을 보았는데 200여만원정도라 뭔가 이상해서 계산을 해보려는데 평균임금x30 일 인걸로 아는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시 포괄임금중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야하나요 아니면 일당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직이 받은 임금과 원청징수 신고내역이 다른경우일용직 근무를 몇달 했고 홈택스로 거주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신고 내역을 보니 제가 받은 임금과 건설업체가 신고한 내역이 다르게 나옵니다 23년도 신고내역은 제가 받은 임금보다약 6-700높게 신고가되어있고 24년도는 200만원적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신고가 세금계산법이 뭔가 틀린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