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날씬한마법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증거보전 2개중 1개만있다고 답변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입출차내역과 CCTV가 필요하다고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전자소송보니까 관리사무소로부터 답변이 와있더군요. 내용인즉 "차량 입출차기록은 남아있다. CCTV는 기한이 지나 자동삭제되었다."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결정문이 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원에 제출하면->그걸 제가 다시 법원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게 결정문이 나서 관리사무소가 답변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제가 내일이라도 관리사무소에 가서 USB를 주고 그걸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외도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전화를했습니다.나 홍길동 와이프다. 증거가 다 있고 알고 있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상대측이 알겠다고 비꼬고는 저한테 남편관리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삼십분쯤 뒤 상간녀에게 문자가왔습니다.다짜고짜 무슨 근거로 증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원한다면 증거(남편과 본인의 불륜문자내용) 를 제가 근무하는 00청에(저 공무원입니다)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저는 불륜피해자인데 제가 공무원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저를 협박했다고 생각이 들고, 제 명예를 훼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경찰에 들고 가면 협박죄로 봐줄지 아님 그냥 기각될지 여쭙니다.
- 가족·이혼법률Q. 석명준비명령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담당자 적으라고 하는)을 해야합니다.상간소송 중 상간녀 아파트 cctv와 차량입출입 기록을 증거보전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 왔습니다. 셀프로 신청한거라 전자소송으로 내사건조회-문서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서를 클릭해 제출해야 할지,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소 보정서의 경우 이런식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 답변서를 내야한다면 이런식으로 내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주소보정서 사건번호: [사건번호 기입] 당사자: [당사자 이름] 제출인: [본인 이름] 1. 제출 이유: 신청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 관리사무소 담당자에 대한 송달이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바, 이에 해당 주소 및 담당자를 보정하여 제출합니다. 2. 보정 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칭: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름] - 담당자: [담당자 이름]- 주소: [정확한 송달 주소 기입] - 연락처: [필요할 경우 연락처도 기재] 이상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인: [본인 서명 또는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