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도로가에 주차하는데 도로에 폐기물처럼 보이느 장갑 밟음도로가에 주차하다 검은 봉지처럼 보이길래 밟고 주차했습니다내리고 확인하니 버려진 겨울 장갑(폐기물로보임) 한짝이여서 다시 지나가서 차를 다른곳에 주차했습니다총 두번 밟았는데 이런것도 재물손괴로 처벌받나요?
- 형사법률Q. 용역업체의 기성 지급시 문제점(배임여부)조사업체가 조사하고 여비 증빙을 했습니다증빙자료 보니 우리 사업장 갔다가 조사기간내에 다른 사업장 갔다왔습니다그래서 해당하는 식당비 같은건 다제외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주유비 입니다이전에 기성할때도 이런 상황이여서 우리가 업체 사업장 - 우리사업장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다그랬더니 우리 사업장내 조사하느라 돌아다닌 비용은 다 지급이 안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그래서 정확한 주유비 산정이 어렵습니다이런경우 식비는 제외하데 청구한 주유비 영수증을 인정해줄경우 배임이 되나요?시방서에는 사회통념상 출장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계약단가 이내에서 실비정상한다고 나와있습니
- 형사법률Q. 심사료 지급시 세금 공제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2년전쯤 심사료 지급을 위해 국세청 신고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런걸로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잇나요?이문자 캡쳐해서 회사 폴더함에 보관하려하는데그래도 괜찮나요?(개인정보 수집법관련, 과거에 허락을 받았다는 증빙용)
- 형사법률Q. 정신과약 복용중인데 약물운전 처벌이 되나요?약을 저녁에 7시쯤 먹고 다음날 아침 7시 넘어서 운전하게되는데 이때까진 의사선생님이 저만 괜찮다면 운전해도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저역시 다음날 되면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에 약 받았는데 봉지에 졸릴경우 운전 금지라는 말이 있어서 맘에 걸립니다 이런경우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받나요?최근 정신과 약먹고 운전해서 처벌받았다는 뉴스를 본거같습니다약물로인한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 이런말이 너무 추상적인거 같아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주차하다 연석에 타이어 긁힘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주차하다 타이어가 보도블럭 연석같은곳에 긁혔는데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 연석이 깨지지거나 흠짓은 안났습니다이런경우도 그냥 가면 몰피 도주인가요?해당 사진은 주차위치하고 상관없고 돌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형사법률Q. (추가내용) 가로등이 파손 흔적은 있으나 내 차와 맞지 않는 방향어제밤 애매한 상황에서 내 가로등이 차쪽 방향으로는 파손이 없고 제 차에도 파손이 없었으나 애매하여 신고하였고 경찰에도 파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추후에 다른방향에 찌그러져있는걸로 제가 했다고 억울하게 처벌받을까요?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블박 영상이 있습니다사진 아랫부분 왼쪽이 찌그러져있고 오른쪽 파손 없는 방향으로 후진 주차한 상황입니다(당시에는 왼쪽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방향이기에)후진 주차하는 블박 영상이 있습니다(블박 영상은 안올라가네요)영상은 주차하는 해당 부분만 짤라서 저장 해놓은 상태입니다영상에는 충돌감지 반응도 없고 소리나 흔들림도 없네요
- 형사법률Q. 신고할때 잘 못 이야기했습니다...주차 중 파손이 확인 되지 않았으나 애매한 상황에서 불안하여 신고할때 전봇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잘못이야기햇습니다 전봇대가 아니라 가로등이네요...다시 정정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 신고하였습니다주차하다 알람 삐(5cm이내) 애매한 상황에서 파손과 흠짓이 없는 상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불안하여 신고하였습니다경찰서은 일단 기록은 남겨놓는데 전봇대 소유주를 알수없으니 주인이 보고 신고하면 연락주겠다하였습니다연락이 안갈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일단 저도 블랙 박스 녹화중 해당 부분만 저장하려하여합니다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뺑소니로 여겨지나요?
- 형사법률Q. 주차중 전봇대와 매우 근접? 애매한 상황주차하다가 삐삐삐알림 울려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삐~로 바꼈습니다(5cm이내)느낌도 안들었고 소리도 안들렸습니다 비때문에 사읻미러가 희미하게 보이나 접촉하지는 않은 형상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하고 내려서 확인해보니 흠짓도 없고 파손도 없는데불안한 느낌이 듭니다블박 돌려보니 제차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전봇대 아래 방향은 안찍혔습니다미리 신고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추가질문2) 분뇨수거비 1일 총액으로 계약오수수거비 60톤 수거 견적으로 받았으나 59.54톤만 나갔습니다견적서에는 톤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시방서는 따로없고 계약서에는 1일 수거 총액 얼마로 계약되었습니다 톤당 얼마라는건 없습니다다른부서는 조례에 의한 산정수수료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우리부서는 따로 시방서는 없고 위와 같이 1일 수거비 총 계약금액으로만 나와서 계약했습니다(톤으로 안나와있습니다)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약할껀데 모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