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 주차하는데 도로에 폐기물처럼 보이느 장갑 밟음

Question

도로가에 주차하다 검은 봉지처럼 보이길래 밟고 주차했습니다

내리고 확인하니 버려진 겨울 장갑(폐기물로보임) 한짝이여서 다시 지나가서 차를 다른곳에 주차했습니다

총 두번 밟았는데 이런것도 재물손괴로 처벌받나요?

Answer 1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도로에 버려진 폐기물로 오인하여 밟은 상황이라면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관상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을 주차 과정에서 단순하게 접촉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큽니다. 만약 해당 장갑이 소유권이 포기된 폐기물에 해당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재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인 만큼 큰 심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