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궁금합니다회사 간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부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합내용은 특정업체(이름거론)가 위험성평가 작성때 내용을 크게크게 적는다 세세하게 적어야하는데 자주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다소 부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꺼 같아 문의해봅니다
- 형사법률Q. 안전관리 책임자가 바뀌는건줄알았어요 이게 명예훼손인가요?용역 업체랑 통화하면서 작업자가 바뀌는데 서류 준비해야되냐고 물엇고 내가 누군지 물어보고 별로 중요한 역활은 아니네요 말하고 딱히 크게 준비안해도 될꺼같다는 의미이며 안전관리 책임자같은 부분이 아니라서 한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건 안전관리역활부분이 없어서 한 말이에요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 형사법률Q. 회사전화기에 찍힌 민원인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위반회사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 드려야될꺼 같은데...회사 전화기에 찍힌 민원인 전화번호를 상관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갓는데 이거 빼도 되나요?(재물손괴죄)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갔는데 이거 빼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처리해야되나요? 예전에 홍보물 땟다가 재물손괴죄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궁금합니다가게에서 밥먹고 카드계산하고 카드를 다시 건내 받는과정에서 카드 잡다가 손가락끼리 살짝 터치됐는데 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 형사법률Q.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집이 8층인데 같이 탄 사람 따라 7층에 잘 못 내렸습니다(내릴때 잘못 내린지 인지 못했습니다)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안함)이 다르게 생겨서 호수 확인하고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에 왔습니다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 형사법률Q. 이것도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이 8층인데 휴대폰 보면서 7층에내렸습니다(내릴당시에는 인지 못함)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니 우리집이랑 키패드가 달라서 호수 확인하고 잘못내린걸 알았습니다(키패드 안 누름)그리곤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으로왔습니다
- 형사법률Q. 이것도 절도미수인가요? 무섭습니다 ㅠㅠ헬스장을 가서 탈의실 서랍 키를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탈의실 서랍은 잠금장치가 돌아간채로 닫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 입으려고 문을 열었더니 다른 사람이 옷이 있어 그대로 다시 닫고 직원분에게 키를 반납하고 다른키를 가지고 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 그 서랍이 그대로 잠금장치가 돌아간채로 닫혀있길래 주인이 찾아갔나 걱정돼서 다시 살짝만 열어보고 짐이 있는걸 보고 닫았습니다이것도 미수범이 되나요?ㅠ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동차 구매시 반반 내는데 세금 문제 어떻게 될까요?자동차를 아버지 명의로 살껀데 금액은 반반 낼 예정입니다5천만원정도인데 2,500은 아버지돈 2,500은 제돈으로 할 예정인데 지급할때는 아버지한테 돈을 드린후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결제를 합니다 2년정도 몰다가 명의 변경 할 예정입니다차는 제가 몰 예정입니다이렇게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나 세금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