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집이 8층인데 휴대폰 보면서 7층에내렸습니다(내릴당시에는 인지 못함)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니 우리집이랑 키패드가 달라서 호수 확인하고 잘못내린걸 알았습니다(키패드 안 누름)

그리곤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으로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로 다른 집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