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집이 8층인데 같이 탄 사람 따라 7층에 잘 못 내렸습니다(내릴때 잘못 내린지 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안함)이 다르게 생겨서 호수 확인하고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에 왔습니다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어락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잘못 내렸다가 본인층으로 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ㄹ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