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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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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집이 8층인데 같이 탄 사람 따라 7층에 잘 못 내렸습니다(내릴때 잘못 내린지 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안함)이 다르게 생겨서 호수 확인하고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에 왔습니다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어락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잘못 내렸다가 본인층으로 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ㄹ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