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추가내용) 분뇨수거 정산시 배임 여부우리 본부에서 동일 업체에 분뇨수거를 시행하고 잇습니다현재 두 부서에서 진행했는데정산방식이 부서마다 다릅니다다른부서는 기본요금 1톤기준이며 추가는 1kg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우리부서는 예전부터 견적서로 미리 톤량을 측정해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대부분은 60톤 견적가보다 많이 수거했으나 금액은 60톤만 지급하였고이번에 59.54톤만 나가서 60톤을 다 준 상황입니다그 이후 1번 25톤 견적가에 27톤 나간거도 25톤만 지급되었습니다(저희 부서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왓습니다)저희는 다른부서돠 달리 기준이 없습니다계약상대자(업체)는 두 부서 모두 동일 업체입니다
- 형사법률Q. 분뇨수거 60톤 견적을 받아 59.54톤 수거분뇨수거 업체에게 60톤 견적을 받아 59.54톤을 수거했습니다 마지막 배차를 다 채우니 59.54가 나왔습니다가격은 톤당가격으로 책정이 되는데 있때 60톤 가격을 다 줬는데 이런경우도 배임이 되나요?(실제 다음 작업때 동일 업체에서 25톤 견적을 받았으나 27톤 정도 수거 했고 가격은 25톤 가격을 줬습니다)
- 형사법률Q. 차 문열다가 툭하고 전기시설 보호가드레일를 건드렸습니다차 문을 열고 나와서 가드레일 공간이랑 확인해본다고 차문을 좀 다시 열다가 보호 가드레일을 툭하고 건드렸습니다파손이나 외관상 흠짓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곳으로 주차하였습니다이런경우 몰피도주나 뺑소니가 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최근 잦은 음주로 인한 불안감 증가(정신과 약 복용중)과거 스트레스장애와 기분장애(R/O)로 처방받고 3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처방전에 f318로 진단되어 약물을 복용중입니다최근까지는 사소한일이 범죄가 되어 재판을 받아 교도소에 가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예를들어 기차안에서 좌석을 찾아다니다 스친경우 범죄가 되어 교도소 간다라는 확신이나 의심으로 두려움이 컷습니다이런 생각이 들때마다 법률 질문을 하여 전문가의 답변으로 저의 생각을 깼습니다최근에 잦은 음주를 하니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펜션에 1층 맥주랑 숯불판매하는 방이 있는데 친구가 거길들어가 치약을 가져왔습니다저는 순간 두려워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은 받긴했습니다그러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날 아침에도 사장님이 저희 방을 찾아오셨는데 한번더 치약을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곤 이번에도 역시 허락을 받았습니다생각이 심해지는부분은 펜션 사장님과 전날 친구들이 뜨거운 물이 안나와 강력하게 항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날 방문을 하게 된것인데도 그때는 불안이 없었습니다퇴실하고 연락이 와서 더럽게 이용했다고 청소비를 청구하셨는데 죄송하다하고 돈을 드리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괜찮다고 하였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이 부분이 나를 고소하기 위해 정보를 캐묻고있다고 생각되어 불안합니다)시간이 더 지나 생각이 깊어졌으며 분명 우리에게 보복성 고소를 준비하고있는거 아니냐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잠겼습니다순간적으로 같이 놀러간 친구들의 과격한 행동이 원망스럽게 절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힘들게 쌓아올린 모래성이 다 무너져버린 느낌입니다밖에 나가는것이 두려워졌고 친구들이랑 거리를 두고 싶어졌습니다Mosapride 5mgDivalproex sodium 250mgBenztropine 1mgRisperidone 1mgRisperidone 0.5mg현재 복용중인 약입니다과거의 피해사고나 관계사고가 다시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형사법률Q. (내용 추가)만약 펜션 사장님이 보복으로 고소 할 경우펜션 1층에 맥주나 숯불가져가는 공간있습니다(가격표랑 나와있음) 친구가 거기에서 치약을 가져왔습니다처음에는 생각없다가 얼마안지나서 불안해서 문에 붙어있는 연락처로 전화해서 치약 가져갔는데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셨습니다(처음에 여자분이 받으셨고 사장님 바꿔주셔서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뜨거운물이 안나와서 같이 온 일행들이 항의 했습니다 담날 사장님이 우리방 찾아와서 온수 확인하시면서 한번 더 치약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써라고 하셨습니다(일행들은 자고 있는 상황있었고 저 혼자 일어나있었습니다) 이후 퇴실 후 펜션 사장님의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을 더럽게 써서 청소비를 요구하는 내용이였고 그렇게 대화하다 사과드리고 청소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괜찮다 하시면서 안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혹시 몰라 통화 직후 사장님에게 문자로 잘 쉬었다 갑니다치약 도 잘 썻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이용못한 부분은 죄송하다 드리고 담에도 가게되면 이용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과정에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셨고 전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고향을 이야기했습니다)만약 사장님이 전날 항의 받은거에 화가 나서 cctv로 친구가 치약 가져가는걸 가지고 절도죄로 고소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현재 통화기록(사장님 번호는 아님), 잘썻다는 문자내용(사장님 번호 인거 같습니다)대면으로 만나 직접 써도 된다는 말(혼자만 들은 상황)이정도 증거가 있는거 같습니다이정도 증거가 허락 받았다는 증거가 되나요?시간이 좀 지났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 형사법률Q. 사장님이 갑자기 절도라고 주장하면 범죄가 되나요?펜션 1층에 맥주나 숯불진열되어있는 공간있습니다(가격표랑 나와있음) 친구가 거기에서 치약을 가져왔습니다(치약은 누가 쓰던거 였습니다 따로 가격은 없는걸로 압니다 별도로 판매하는건 아닙니다)처음에는 생각없다가 나중에 불안해서 문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해서 치약 가져갔는데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담날 사장님이 우리방 찾아왓을때도 한번 더 이야기하니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사장님 번호는 아닌거 같습니다 처음에 다른 여성분이 받으시고 사장님을 바꿔주셨습니다)그리고 대면으로 치약 보여주면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나갈때 펜션에 나두고 갑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가 치약가져가는 cctv에 찍히면 범죄가 되나요?(사장님이 말을 바꿀경우)
- 형사법률Q. 전세 사택에서 세탁기 돌리다가 약속 때문에 급해서 나와버린경우전세 사택(주인이 회사가 아님) 세탁기 돌리고 나왔는데 3일간 방치 될꺼 같습니다세탁기는 다 돌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단지 안에든 세탁물을 빨리 못 꺼내는데 냄새나 곰팡이가 세탁기에 끼일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형사법률Q. 입찰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계속오는데 답변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발주처입니다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으로 1월에 되어있으나 사정상 연기되어 늦어졌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오늘 사전공개가 될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때 업체로부터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나라장터에 발주계획에 1월로 되어있는데 언제 공고하냐는 취지의 문의가 왔습니다이과정에서 오늘 사전공개가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알고보니 아직 사전공개 안됨)아직 사전공개가 안됐는데 오늘 공개됐다고 잘못 답변한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전공개를 오늘 할꺼라는 말을 알려주게되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지 걱정입니다
- 형사법률Q. 사전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 답변 여부현재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에 1월로 되어 잇으나 일정때문에 늦어서 늦게 나가는데 답변과정에서오늘 사전공개가 됐다고 했습니다(계약부서로 부터 오늘 공개된다고 이야기 받았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올라가지 않은 상태 입니다그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만 답변하였습니다사전공개 5일 그 뒤로 본공고 절차만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정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형사법률Q. 유튜브 숏츠 보다가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될 경우유튜브 숏츠 넘겨 보다가 한 영상에서 도복입은 남학생들이 누워서 화면 밑으로 끌려가는 영상인데 마지막에 남학생 바지를 벗겨 속옷이 나왔습니다 놀래서 바로 넘겼고 제 영상은 기록이 안남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자꾸 도박관련 숏츠들이 나와서 알고리즘에 안남게 그렇게 설정했습니다넘기다 보게된경우라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렇게 우연히 보게된 경우도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