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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유튜브 숏츠 넘겨 보다가 한 영상에서 도복입은 남학생들이 누워서 화면 밑으로 끌려가는 영상인데 마지막에 남학생 바지를 벗겨 속옷이 나왔습니다 놀래서 바로 넘겼고 제 영상은 기록이 안남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자꾸 도박관련 숏츠들이 나와서 알고리즘에 안남게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넘기다 보게된경우라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보게된 경우도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전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우연히 발생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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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아청법 등에 대해 질의해주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의범으로 우연하게 본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