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달리다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박이 넣으면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1차선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갈때는 살짝 쌘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서 이동했습니다 이과정에서 2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엄청 가깝진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거리는 있는상태)가 브레이크를 밟더니 크락션을 울렸습니다사고는 없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 형사법률Q. 생활 흠집 나서 오피스텔 관리자에게 전달회사 전세 오피스텔에서 살고있고 몇개월전에 서랍 열다가 문 찍혔는데 이 정도면 생활기스나 통상적인 흠집으로 볼 수 있나요?1) 제가 따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는 의무가 있나요?2) 이정도는 생활기스로 볼 수 잇나요?아래 사진에 왼쪽에 흰색 부분이 까진 부분입니다이전에 질문해서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건 알게됐습니다그러나 주인은 왠지 돈 달라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형사법률Q. (재질문)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위조공기업 근무중 입니다 용역 업체들이 출입제한 구역 출입을 하게되는데 그때 저희 쪽으로 출입하는 분들 서명이 들어간 촬영 신청서를 받습니다업체에서는 재대행 한 업체분들(출입자들)의 서명을 한글 파일에 이미지고 넣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저는 여기서 확인하고 요청자(책임자) 부분에 제 이름과 부서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넣고 서명을 한 후 보안 담당자에게 보내야합니다여기에 요청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업체분들이 다른 사람(이전담당자)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만 수정 후 출력했습니다(아직 보안으로 보내지 않음)이러한 행위가 위조가 되나요?저에게 그 부분은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개별 궁금사항) 이런 문서는 공문서로 보나요?
- 형사법률Q. 업체에서 다른 사람이름을 넣어서 보냈는데 문서 위조가 되나요?업체에서 출입제한 지역 개방 요청서를 저희한테보내서 저희가 관련 부서로 보내는데 거기에 출입자분들 서명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한글 파일에 올려서 보냈습니다근데 거기 담당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다른사람이름(이전 담당자)를 넣어서 보냈습니다마지막으로 제이름 넣어서 서명하고 보내야 합니다이부분만 수정해서 제이름으로 넣어서 출력했는데이거 제가 수정하면 위조로 처벌받나요?
- 형사법률Q. 고시사 적용하여 산출시 금액 적용(해석차이)으로 배임이나 횡령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3 에 따라작성중 고시에는 합쳐진 금액만 나와있고 개별항목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모든 항목을 다하는게 아니라 절반만 하고나 1,2개 빠지는게 있습니다 전 토양법 같은 경우 조사시 총합 금액과 개별 항목에 대한 비용이 나와있어서 만약 개별 적용시 따로 금액을 고시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감사 본부장까지 결재를 마친상태입니다업체선정은 경쟁입찰로 되며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합쳐진 금액에 1/n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 견적서를 보니 1/N 해서 주는거 보고 1/N을 해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예를들어 현장해수(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60,000고시 되어있고 이중에 4개만 조사하는데 저는 60,000을 다 적용했습니다1/n 적용시 금액은 5-6천 차이가 납니다배임으로 처벌받나여?
- 형사법률Q. 기차안에서 화장실 갈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사람있어서 바로 다시 닫았습니다Ktx안 화장실 이용할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틈새로 사람이 보여서 바로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옆사람이 안에 어린아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문이 안잠겨있어서 전 사람이 없는줄알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공용화장실은 아닙니다
- 형사법률Q. 기차 종착역 하차시 선반에 가방 꺼내며 살짝 뒷걸음질 하다 신채접촉기차에서 내릴려고 선반에 가방을 꺼내는 과정에서 살짝 뒷걸음질해서 제 엉덩이가 문앞에 대기중이던 여성분의 어딘가(어딘지 모르나 느낌 상 가방으로 추정됨)에 데였습니다(살짝 콕하고 눌려지는 느낌) 혹시 제가 범죄로 처벌 받을까요?그 이후 여성분은 문쪽으로 바짝 다가가셨고 아무말이 없으셨습니다
- 형사법률Q. (추가질문) 음주 후 다음날 운전 동승x당일 음주 새벽까지 소주 2-3병 마시고 담날 운전하는데 친구들에게 그냥 기차타라고 했으나 기차 안타라고 거절하여저만이라도 이동할때 기차를 탈 껍니다이게만약에 친구들이 담날 운전하여 적발되어 제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말리지 않아서 방조 혐의로 처벌 받나요?
- 형사법률Q. 음주운전 방조가 될까요?? 친구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오늘 친구들이랑 모여 술마실껀데 아마 새벽1시까지는 마실꺼 같습니다 담날 12시에 운전할 예정인데 저는 아마 동승할꺼같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기차를 타는걸 이야기했으나 안 그럴꺼 같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의사결정에 관해 자꾸 불안함과 최악을 경우를 상상23년에 기분장애(R/O), 스트레스장애 그리고 관계사고와 피해사고라는 진단을 받고 계속 병원 다녀 현재는 좀 나아진 상태이나 요즘들어서는 사소한 의사결정이나 평상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불안함과 최악을 경우를 상상하고 확정을 지어벼리며 무기력함이 반복됩니다 가끔은 평온을 유지할때가 있어 약간의 불합리하고 생각되어 화도 나는데(화의 정도는 높지 않고 짧게 기간입니다)힘든건 늘 모든일에 최악의 경우를 확정지어버려 무기력함이 긴 편입니다현재 약을 먹고있으나 자꾸만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할지에 대해 철학적인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처방전에는 현재 F318로 나와있습니다명상, 책 읽기, 친구들과 대화, 운동을 하고 있으나 매번 모든일이 형사적으로 나에게 억울하게 적용될꺼라는 생각이 자꾸 당해집니다 가끔은 지칠때도 있습니다병원은 한달에 한번가나 여기서 뭘 더 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불안함을 떨칠 수 있을까요?